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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비대칭 탈냉전 1990-2020 :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저자 이제훈
출판사 서해문집
출판일 2023-08-25
정가 23,000원
ISBN 979119298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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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여는 글: 정전 70년, 다섯 번째 ‘평화의 파도’를 기다리며

1부 비대칭 탈냉전과 한 민족 두 국가의 시작 1990-1997
1 한소수교와 사라진 핵우산
2 남북한 UN 동시·분리 가입
3 하나와 둘 사이의 희비극, 남북기본합의서 ①
4 김일성은 만세 부르고 김영철이 투덜거린 까닭은? 남북기본합의서 ②
5 남북교류협력법, 분단사의 분수령
깊이 읽기 1989년 평양의 문익환과 황석영, 그리고 임수경
6 1992년 대선과 ‘훈령 조작 사건’
7 북핵문제, 미국이 남북관계에 심은 트로이목마
8 “한반도에 미군 있어야” 김정일의 파격 제안 걷어찬 미국
9 북일관계 정상화, 미국은 왜 두 차례나 틀어막았나?
10 한중수교, 동북아의 근본을 재편하다
11 북한이 던진 90일 시한의 ‘핵폭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12 벼랑에서 추는 춤, 공갈과 협상의 앙상블
깊이 읽기 푸에블로호 사건, 북미관계 이상한 공식의 기원
13 벼랑 끝에서 열린 공존의 문,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14 김일성의 죽음, 근친증오의 폭발
깊이 읽기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귀동냥 외교’의 악몽

2부 좁디좁은 평화의 회랑으로 1998-2007
1 김대중, ‘고난의 행군’ 북에 손을 내밀다
2 금강산관광, 어느 실향민의 수구초심
3 “김정일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오시오”
4 적대에서 악수를 거쳐 포옹으로,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①
5 김대중-김정일의 합창, “통일은 과정이다”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②
6 개성공단, 남북협력의 가장 높고 넓은 고원
7 조선인민군 서열 1위, 워싱턴에 가다
8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김정일-클린턴 북미정상회담 좌초
9 “북한은 악의 축” 부시와 네오콘의 도발
10 미국은 왜 2차 핵위기를 만들었나?
11 6자회담, 미국의 회피와 중재자 중국의 출현
12 9·19 공동성명, 한중 협력외교와 동북아 탈냉전 청사진
13 네오콘의 BDA 제재, 핵실험을 부르다
깊이 읽기 미국의 대북정책, 민주당과
두 개의 한국에 평화·공존을 묻다
정전 70년―
‘절망하지 않는 희망’을 위한 남북관계 이야기

총 3시즌으로 구성된 이야기는 남과 북 사이로 끊길 듯 말 듯 좁다랗게 난 평화의 회랑을 따라간다. 1부(1990-1997에서는 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에서 일어난 비대칭 탈냉전 초기의 주요 사건(남북한 UN공동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한국의 탈냉전과 북한의 고립, 1차 북핵위기 등을 다룬다. 백미는 남북 평화·공존의 두 수레바퀴(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국제사회가 승인한 UN공동가입과 남북이 ‘통일지향 특수관계’임을 규정함으로써 이후 모든 남북합의와 화해·협력의 초석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통일 전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과의 비교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내포된 ‘적대’를 감지해낸 것은 이후의 남북관계를 내다본 듯 씁쓸한 복선으로 읽힌다.

2부(1998-2007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2차 북핵위기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 펼쳐진 대북포용정책(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6자회담 등이 중심이다. 1-2부를 통틀어 중요한 발견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본심’이다. 성사 직전의 북일수교(1992, 2002를 두 차례나 막아서고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이었던 6자회담 합의(9·19공동성명에 재를 뿌린 행위 등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좌우하는 것이 동맹국의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임을 드러낸다. 이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발견은 ‘정치인의 역할’이다. 흔히 남북관계의 관건으로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을 들지만, 이 책은 세계사의 흐름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일치시킬 줄 아는 정치인의 가치에 주목한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방정책이라는 역사적 성취를 이루고서도 ‘비대칭 탈냉전’의 유혹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성과를 깎아내린 노태우,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의 불쏘시개로만 동원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인 김영삼과 온갖 내우외환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