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식 1장.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1. 틀린 기사를 바로잡는 정정보도 청구
- 잘못된 기사, 사과받을 수 있을까?
- 무슨 내용이든 바꿀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누구나 할 수 있을까?
2. 내가 하고 싶은 반박을 싣는 반론보도 청구
- 무슨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을 실을 수 있을까?
-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3.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기사삭제 청구, 보도금지 가처분
-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 기사가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
4. 과거를 바로잡는 추후보도 청구, 그리고 잊힐 권리
- 추후보도 청구,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언론에서 영영 잊히기, 가능할까?
(지식 2장.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1.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예훼손과 모욕
-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 기준이 무엇일까?
- 예외는 없을까?
- 비판과 모욕, 어디가 다를까?
- 명예훼손과 모욕 기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2. 나를 둘러싼 인격권, 초상, 사생활, 성명, 음성
- 초상은 무엇일까? 어떤 기사가 내 초상권을 침해할까?
- 내 사생활은 보호받을 수 없나? 내 이름, 내 목소리는?
- 범죄 보도와 신상 공개, 언제나 허용될까?
3. 언론의 순기능과 한계, 공인에 관한 보도
- 나는 공인일까?
- 공인이라면 무조건 참아야 할까?
(지식 3장. 불법취재, 콘텐츠 도용 상대하기
1. 삶과 일을 해칠 수 있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 내 집, 내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집, 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언론이 내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2. 선을 넘은 취재, 무단 녹음과 절도
- 대화를 몰래 녹음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소유물을 무단으로
책 속에서
이 책은 크게 언론 대응을 위한 ‘지식’과 ‘실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지식’ 부분은 언론 대응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이론으로, 실제 판결 사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4장과 5장 ‘실전’ 부분은 실제 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부록 부분에서는 도움 되는 사이트와 법 조항, 질문을 통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을 두었습니다.
--- p.6, 「이 책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중에서
박청렴 시장은 뇌물수수 기사로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빨리 회복하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잘못된 정보를 제보한 사람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아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전직 시청 공무원 이 모 씨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보도문 뒷부분에 “박청렴 시장은 항상 청렴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 왔고 앞으로도 시민을 섬기며 일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넣어 달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전직 시청 공무원 이 모 씨는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p.25, 「1장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중에서
이처럼 공인 관련 보도에서는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됩니다만, 모든 보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대해선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에 관한 보도에서도 법원은 다음과같이 밝히며, 허용 범위에 있어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 p.101, 「2장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중에서
매체의 실제 명칭을 잘 특정하려면 해당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회사 소개’ 등의 정보가 게시된 섹션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지면(신문, 잡지 매체나 인터넷 매체는 등록된 인터넷 신문 매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