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위기의 시대, 왜 사명이 중요한가 _ 11
1부 사명이 있는 나라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_ 21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다 | 우리가 마주한 세 가지 도전
사명이 있는 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나 _ 34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 돼지털에서 디지털로 뛰어넘다 | 그러나,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정부 |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대전환을 시작하라 _ 55
녹색전환을 향하여 | 글로벌 혁신선도국가 | 전환 재정 1,000조를 확보하라
대한민국 국민부펀드를 만들자 _ 103
기본소득, 모두의 권리 | 사회자산펀드가 온다| 한국연대기금을 제안한다
2부 경계를 넘는 기본소득 상상력
기본소득, 붕괴를 막고 모두의 미래를 구하는 길 _ 129
조건 붙는 소득정책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_ 141
0.003 대 99.997, 암울한 미래는 싫다 _ 148
복지를 늘릴 건가, 윗돌 빼 아랫돌을 괼 건가 _ 155
‘햇빛·바람 연금’, 기본소득사회로 가는 다리 될까 _ 162
챗GPT, AI 시대 ‘일의 미래’는? _ 168
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_ 174
정당이 대기업 말고 유권자 눈치를 보게 하라 _ 181
‘쉬놀돌 시대’, 기본소득이 있는 주 3일 휴식 사회로 _ 187
맺음말: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_ 193
후주 _ 197
찾아보기 _ 201
정부의 대규모 투자는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아폴로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사명감을 지닌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대표적인 사례였다. 또한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여 엄청난 기술혁신을 이룬 예이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은 민간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기업이 정부보다 기술혁신에 적극적일 거라는 통념과는 달리 민간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많은 자금이 드는 신기술 개발을 주저한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 뛰어드는 일도 꺼려 한다. 이럴 때 정부의 투자는 위험을 공적으로 떠안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마중물이 된다. 국가는 사명을 가진 투자자 또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구실을 함으로써 민간자본을 그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혁신의 ‘스케일업(scale-up’을 이뤄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역사도 사명을 가진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기술 성장은 “돼지털에서 디지털”로라는 말로 요약된다. 정말로 1960년대 초까지 돼지털은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 중 하나였다. 한국은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중화학공업으로, 디저털산업으로 산업고도화에 성공했기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 성장의 역사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패턴이 다르다. 개발도상국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단계를 한국은 건너뛰며 성장했다. 예를 들어 중화학공업이나 반도체산업으로의 진출에서 정부는 초창기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어 이러한 단계 뛰어넘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한국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 자본을 제공해 산업고도화를 이끌었던 것이다. 한국이야말로 정부의 “사명 지향 투자”의 성공적인 예인 것이다.
3대 위기: 기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불평등
오늘날 한국 사회는 3가지의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는 기후 위기이다. 기후 위기는 거대한 생태적 재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탈탄소 경제를 신속히 구축하지 않을 경우에 막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