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Ⅰ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율과 해외직접투자
1.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체계의 특징
가. 법 - 시행령 - 기획재정부 고시로 이루어진 기본 규율체계
나. 분산 위임
2. 외국환 관련 법규의 규율 대상
3. 외국환 관련 법규 규율의 특징
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한 실질적 규제
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규제 중심의 철학이 여전히 존재
다. 처벌도 개별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
4.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이유
나. 해외직접투자 관련 개정사항
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행위 시 기준에 의함
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시기와 관련된 문제점
5.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 관련 법규
Ⅱ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유형
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가. 관련 규정
2.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가. 증권의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나. 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Ⅲ
해외직접투자의 최초신고
1.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가.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나.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기준
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미준수는 위규에 해당함
2.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 신고의 성격
나. 신고의 시기
다.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신고
라.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
3. 사업계획서의 제출
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사업계획서 양식과 작성방법
4. 해외직접투자자의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관련 규정
5. 조세체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관련 규정
6.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 관련 규정
7.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따른 개별 필요서류
가. 지분투자
나. 대부투자
8. 예외적 사후보고
책 속에서
이 책은 이처럼 복잡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 그중에서도 위반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 실무서입니다. 기존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해설을 담은 책이나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설명한 책은 많았지만, 저는 ‘해외직접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환거래법부터 실제 외국환은행들이 실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정을 이 책에 모두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 서식들만 모아 놓은 기존의 책들과는 차별성을 두어 해외직접투자의 단계별로 회사의 실무 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제반 서식들의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초보자도 작성할 수 있게끔 서식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또한 단순한 규정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규정의 변천 과정 및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 책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용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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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중심 철학이 적지 않게 녹아 있는바, 외국환의 반출, 반입도 엄격히 관리된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지분이나 주식 취득 또는 대부금 투자를 위한 자금이 반출되므로 이러한 외국환의 반출에서부터 반입까지의 전 과정이 관리대상이 된다.
먼저 ①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② 실제 신고한 바대로 투자가 되었는지 송금 또는 투자보고서를 받아 확인하며, ③ 투자한 바에 따라 외화증권(지분투자이나 외화채권(대부투자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④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의 현황도 보고받으며, ⑤ 해외직접투자 원금과 과실은 반드시 국내에 회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청산 시 청산보고를 받는다. 이하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후 이루어지는 ②부터의 사후관리를 과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는 규정 제9-9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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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