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에 즈음하여
편자의 말
제1편 논 문
I. 김철수론
김철수와 이항녕 - 동방 풍토의 「과격화 제거 조례」를 묻는다 … 스즈키 게이후(鈴木敬夫
1980년 6인교수 헌법개정안의 회고 … 임종률
국민통합 추진 국민운동 - 김철수 선생님의 개혁적 저항권 헌법사상과 루소(Rousseau의 개혁적 국민통합 정치사상을 통한 주권자의 현 한국 국가위기 극복과 재도약 실현 방법론 … 조병윤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회고와 전망 - 김철수, 「위헌법률심사제도론」(1983의 관점에서 … 이명웅
내가 보고 들은 琴浪 金哲洙 敎授와 그의 憲法學 … 이병규
II. 헌법 일반
나진·김상연 역술 『국가학』의 텍스트 - 정혜정의 논문을 계기로 … 김효전 121
韓における政と「民主的基本秩序」 … 國分典子
III. 기본권
코로나 초기 백신확보의 실패와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생명권 침해 … 신 평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체계적 고찰 … 박용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연혁 -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 박홍우
독일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하여 … 권형준
의무의 본질 - 선악인가? 분배인가? … 황도수
IV. 통치구조
헌법의 이름으로 - 대통령 박근혜 탄핵결정과 이익형량론의 본원적 한계 … 양 건
캐나다·미국·한국의 헌법재판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형남
세계인권재판소제도 연구 … 이헌환
법학의 미래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김대환 옮김
제2편 회 상
고난과 영광 - 김철수 회원 1933-2022 … 김효전
지혜(智慧와 동자(童子의 헌법 여행 … 조병윤
잊을 수 없는 기억들 … 권형준
헌법 인연 55년 - 김철수(金哲洙 교수님을 추모하며 … 양 건
금랑 선생님의 가르침 … 황우여
큰 스승의 발자취를 기리며 … 김진환
선생님에 대한 추모곡 … 김문현
반세기에 걸친 동행의 흔적 소묘 … 성낙인
선생님의 제자
제자들의 학술 활동을 통해 계속되는 선생의 가르침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논문’에는 김철수 선생과 오랜 시간 각별한 인연을 맺은 학자와 제자들이 선생의 90세를 축하하며 기고한 논문을 실었다. 그들은 김철수 선생이 쓴 저서와 논문을 회고하거나 선생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금의 세계 인권과 법 문제를 논한다. 저항권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순수한 자연권이라는 선생의 저항권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살피고, 유신헌법의 개정 필요성 아래 등장한 헌법개정안과 선생이 제시한 바람직한 헌법재판제도의 의미를 돌아본다. 또한 김철수 선생의 헌법사상을 바탕으로 현 한국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 방법론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김철수 선생이 강조한 기본권에 초점을 맞춰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제도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논문을 모았다. 코로나 초기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정부의 헌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비판하고, 공익 사항에 관해 진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는 현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살핀다.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확대되어왔는지 미국, 독일, 일본의 연혁과 함께 살펴본다. 또한 법질서의 기반이 되는 ‘의무’를 파헤쳐 선악과 분배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과 전지구적 규범을 다루는 논문을 실었다. 논문들은 탄핵심판결정에 나타난 결정이유의 빈곤을 드러내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근년에 내린 관련 결정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익의 측정과 비교가 가능한지 질문을 던진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캐나다와 미국의 위헌심사기준들을 분석하고, 세계인권재판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제안된 다양한 법안을 살핀다. 끝으로 미래에 법학이 가지는 의미와 그를 위한 법학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자들이 되새기는 금랑 선생의 학문과 삶, 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