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4
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절세솔루션 … 12
나의 상속·증여 세무 지수 파악하기 … 13
PART 01 기본 편
Chapter 01 재산과 세무리스크(Risk
이제는 종합세무관리시대! … 18
지금 당장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 23
상속분쟁사례와 분쟁예방법 … 28
유언의 방법 … 34
심층분석 ① |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세금비교 … 36
심층분석 ② |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구조(국세청 … 39
심층분석 ③ | 상속·증여, 소득, 양도, 취득, 법인세율 비교 … 42
Chapter 02 상속·증여와 절세원리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 46
상속·증여세 과세대상과 신고절차, 국세부과제척기간 … 50
금융자산과 상속·증여 절세원리 … 53
부동산과 상속·증여 절세원리 … 60
상속·증여 시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 65
심층분석 | 상속→증여 또는 증여→양도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문제 … 67
PART 02 일반인 편
Chapter 01 일반인의 상속 절세법
일반인의 상속업무처리법 … 74
감정평가와 시가 불인정 통지 안내문 … 79
상속(증여재산평가와 절세전략 … 80
무주택자의 상속, 유주택자의 상속 그리고 절세 … 85
영농인의 상속, 비영농인의 상속 그리고 절세 … 90
심층분석 ① | 상속 시 단독등기와 지분등기 선택요령 … 94
심층분석 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 … 97
Chapter 02 일반인의 증여 절세법
금융자산의 증여설계 … 102
현금증여 비과세, 차입 대 증여, 무상대여 … 105
부담부 증여설계법(재산평가 포함 … 112
부담부 증여계약서 … 118
부담부 증여와 부채상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 119
부동산 소유권이전방법(상속 대 증여 대 매매 선택 … 120
증여재산의 반환, 증여계약의 해제 … 124
심층분석 ① | 자금출처조사의 모든 것 … 127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상속·증여 세금 A부터 Z까지
진단과 해법
자산 관리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무위험에 대한 대비가 제일 중요하다. 즉 재산을 이전할 때 다양한 절세방법을 대안으로 가지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증여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주제를 다룬 이 책은 첫째, 개인의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둘째, ‘상황→Case→Solution→Consulting→실전연습’의 절차에 따라 쓰여 있어서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해결을 쉽게 하도록 했다. 셋째,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정보 및 대안을 실었다.
이 책은 상속·증여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반인과 재산가, 그리고 사업자와 법인 등으로 구분해서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세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으며, 최근에 개정된 세법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속·증여 세금 A부터 Z까지 폭넓고 구체적으로 다룬 이 책을 통해 그 진단과 해법을 찾아보자.
책 속에서
상속이 발생하거나 증여가 발생하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할 가능성은 부동산이 높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제도에 의해 상속이나 증여임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은닉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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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유○○ 씨는 1994년 작고한 부친이 소유하던 농지가 2024년에 공공사업용으로 수용이 될 것으로 알고 세금문제를 알아보고 있다. 이 토지는 그의 부친이 8년 이상 경작을 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막내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다. 다만, 부친이 작고한 후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으며 곧 협의분할 또는 지분상속등기를 하고자 한다.
물음 1 : 협의분할 또는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할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