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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조문에 따라 해설, 판례, 서식과 함께하는 민사소송
저자 이종성
출판사 법문북스
출판일 2023-09-20
정가 90,000원
ISBN 97911933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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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민사소송 개관 3
1. 민사소송절차 3
2. 민사전자소송제도 3
2-1. 사용자 등록 4
2-2. 소제기 5
2-3. 답변서 제출 5
2-4. 송달 5
2-5. 사건기록열람 5
3.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6
3-1. 심급제도 6
3-2. 재심절차 7
4.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7
4-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7
4-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7
4-3.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8
4-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8
4-5. 중복소송의 금지 8
4-6. 재소(再訴금지 8
제2장 소송관련 지원제도 10
1. 법률구조제도 10
1-1. 개념 10
1-2. 대상 사건 10
1-3. 법률구조기관 10
1-4. 신청절차 10
1-5.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10
2. 소송구조제도 11
2-1. 개념 11
2-2. 요건 11
2-3.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12
2-4.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12

제1편 총 칙
1. 민사소송의 개념 15
2. 형사소송과의 비교 15
3.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15
4. 민사소송의 요건 15
5. 대법원 판례 16
제1장 법원 17
제1절 관할 17
1. 법원의 관할 27
1-1. 관할의 개념 27
1-2. 관할의 종류 27
1-2-1. 사물관할 27
1-2-2. 토지관할 28
2. 관할에 대한 대법원판례 28
3. 관할에 관련된 서식 30
[서식 ①] 관할법원 지정신청서 30
[서식 ②] 관할합의서 32
[서식 ③]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33
[서식 ④] 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아파트 분양대금 34
[서식 ⑤] 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손해배상 36
[서식 ⑥]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38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