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회사의 개념
제1절 영리성 1
Ⅰ. 전통적 의미 1
Ⅱ. 현대적 수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제2절 사단성 4
Ⅰ. 전통적 의미 4
Ⅱ. 현대적 수정: 1인 회사 4
1. 주주총회의 운영 4
2. 1인회사의 업무상 횡령ㆍ배임 6
제3절 법인성 7
Ⅰ. 법인성의 의미 7
Ⅱ. 현대적 수정: 법인격 부인론 7
1. 의의 7
2. 적용요건 8
제4절 회사의 권리능력 1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발기인 19
Ⅰ. 의의 19
Ⅱ. 발기인조합 19
제2절 설립 중의 회사 20
Ⅰ. 의의 20
Ⅱ. 법적 성질 20
Ⅲ. 성립시기 및 기관 21
1. 성립시기 21
2. 기관 21
Ⅳ. 설립 중의 회사의 대내관계 21
Ⅴ. 설립 중의 회사의 대외관계 21
1. 설립 중의 회사의 능력 21
2. 설립 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의 권한 22
제3절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23
Ⅰ. 정관작성 23
1. 정관의 기재사항 23
2. 정관의 효력 발생 28
3. 정관의 비치, 열람과 등사 28
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8
Ⅲ. 발기설립의 절차 28
1. 발기인의 주식 총수 인수(주주의 확정 28
2. 출자의 이행(자본의 형성 29
3. 임원선임(기관의 구성 29
4. 설립경과의 조사 30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30
Ⅳ. 모집설립의 절차 32
1. 발기인의 주식 일부 인수 32
2. 모집주주의 주식 일부 인수 32
3. 출자의 이행 33
4. 창립총회 38
Ⅴ. 설립등기 39
1. 등기기간 39
2. 등기사항 39
3. 설립등기의 효과 40
제4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43
Ⅰ. 의의 43
Ⅱ. 발기인의 책임 43
1. 회사성립의 경우 43
2. 회사 불성립의 경우 44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45
Ⅳ. 이사ㆍ감사의 책임 45
Ⅴ. 검사인의 책임 45
제5절 설립의 무효 46
Ⅰ. 무효 원인 46
Ⅱ. 설립무효의 소 46
1.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46
2. 관할 등
책 속에서
머리말
이 책은 상법 중 주식회사 편에 관한 법조문과 해당 주요 판례를 다루었다. 이 책은 저자가 2006년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이후의 회사법 강의안과 판례 중심의 회사소송실무 강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회사의 개념,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회사의 재무질서, 제6장 기본적 변경, 제7장 회사의 조직재편을 다루었다.
법조문과 판례는 법규범의 핵심이다.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이해해야 한다. 법조문으로부터 관련 법리가 도출되고, 관련 법리가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판례를 배치하여 조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정리하였다. 법조문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주요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김태영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이 상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