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1절 헌법재판의 역사 2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12
제3절 (대법원과의 관계 15
제4절 국회와의 관계 23
제5절 정부와의 관계 26
제6절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27
제7절 헌법재판소의 자율권 28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직무 및 일반심판절차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3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일반심판절차 36
제3장 헌법재판기능
제1절 위헌법률심판 54
제2절 탄핵심판 94
제3절 정당해산심판 107
제4절 권한쟁의심판 121
제5절 헌법소원심판 145
제4장 위헌심사기준
제1절 위헌심사기준의 의의 204
제2절 위헌심사 근거규범으로서 헌법 206
제3절 일반적 위헌심사기준 210
제4절 위헌심사강도 297
제5절 개별영역별 위헌심사기준 321
제6절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 단계 363
사항색인 367
판례색인
[시리즈의 구성]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전문, 본문 10개의 장(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을 2권으로 나누어 기술할 경우에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제10조~제39조을 기본권론으로, 나머지는 국가조직론(전통적으로는 통치구조론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헌법총론이 포함되었다으로 다루어 왔다. 그런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로 발전적인 헌법판례가 비약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헌법재판론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헌법기본서 시리즈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헌법총론 국가조직 및 기능론, 기본권론,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3권의 시리즈로 발간하게 된 것은 우선, 헌법판례의 축적으로 인한 그동안의 헌법학의 발전을 한 권에 반영하기에는 분량이 매우 방대해졌다는 점과 법학과나 로스쿨의 교과과정에서는 헌법이 일반적으로 2개 학기 또는 3개 학기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어 헌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매학기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같이 일정한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헌법의 어느 일정 부분만을 그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나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교재 선택의 폭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책의 내용과 특징] 헌법총론.국가조직 및 기능론은 전문과 제1장 총강 및 제10장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하고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부칙까지 포함하는 헌법총론 부분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을 다루는 국가조직 및 기능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의 장은 단순히 입법 집행 사법의 한 조직으로 편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적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사회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가 구현된 중요한 구성부분이므로 헌법총론에 포함하였다.
기본권론은 총론에서 기본권일반이론을 체계화하여 기술하고, 개별기본권은 해당 기본권의 주체와 보장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