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과연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자본주의의 기생충인가
복지국가는 전후 서구 선진 국가의 상징이었다. 복지국가는 민주국가라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최고 발전 단계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긴축 정책이 시행되었고,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복지국가는 더 이상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고 집요하게 주장해 왔다. 정말 복지국가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생산적이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생충이므로 해체되어야 마땅할까?
이 책에 따르면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간에는 창조적 긴장이 존재한다.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도 복지국가는 필요하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복지국가는 성숙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에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을 살펴보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개관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둘러싼 몇몇 논쟁을 탐구하고, 복지국가의 과제와 미래의 궤적에 대해 논의한다. 이사야 벌린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앤드루 갬블은 이 책을 통해 복지국가는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인 생존 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를 둘러싼 세 가지 입장과 네 가지 과제 분석
이 책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입장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사회주의적 입장, 보수주의적 입장, 시장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이다. 사회주의적 견해에서는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반이 평등과 연대이며, 보수주의적 견해에서는 복지의 주요 모델이 가족과 가정에 기초한다.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 무엇도 개인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계획경제의 마지막 요새로 간주한다.
한편 이 책은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