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개관: 기술 및 가이드라인 15
제1절 │ 신경과학기술 17
I. 비침습적 신경기술 18
1. 정의 및 분류 18
2. 효과 20
3. 안전성 23
II. 침습적 신경기술 26
1.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이하 “DBS” 26
2.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이하 “BMI” 32
제2절 │ 신경윤리 가이드라인 39
Chapter 02 신경과학과 새로운 권리로서 신경자기결정권 43
제1절 │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45
I. 문제의 제기 45
II.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가? 47
1. 마음에 대한 법적 논의현황 47
2.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에 반대하는 논거 48
III.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신경자기결정권 50
1. 기존의 국제규범과 사법적 판단 검토 50
2. 신경자기결정권의 내용 52
3. 신경자기결정권에 대한 비판 54
4. 소결 55
제2절 │ 신경과학과 헌법상 기본권 56
I. 논의의 출발점 56
II. 헌법상의 기본권과 신경과학 58
1. 인간의 존엄성 58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1
3.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64
4. 기타 영역의 기본권 69
III. 새로운 기본권 창설의 문제: 이른바 신경자기결정권의 논의 71
1.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신경자기결정권 71
2. 신경자기결정권의 규율 현황 73
3. 전망 77
IV. 결어: 헌법적 문제의식의 강화 78
제3절 │ 신경기술의 침해와 형법적 보호 80
I. 새로운 법익으로서 신경자기결정권의 구체화 80
II. 마음 조작에 대응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신설 여부 81
1. 상해와 폭행의 판단기준 및 범위 81
2. 강요와 사기의 판단기준 83
3. 마음조작 행위에의 적용 84
4.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신설 가능성 85
III. 열린 결말 86
Chapter 03 신경과학기술의 법정책과 규제 8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Neuralink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BMI 기술을 통해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회사이다. 가장 최근인 2023년 9월, 뉴럴링크는 신체가 마비된 사람들을 상대로 뇌에 컴퓨터 칩을 심을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사지마비 환자도 생각만으로 외부의 로봇 팔과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거나 타자를 칠 수 있다고 한다. 이 임상시험을 위해 뉴럴링크는 같은 해 5월,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첫 번째 인체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5월에 발표된 연구결과(Nature 618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연방공대에서 손상된 척수와 뇌의 소통을 돕는 BMI 장치가 개발되어 이 장치를 통해 사지마비 환자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뉴럴링크보다 앞서 BM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여러 개 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는 일이라면, 여러 논란과 함께 대중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여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는 않게 하겠다는 사명감에서 뉴럴링크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일지에 대하여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설혹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뇌에 개입하는 만큼 수반되는 위험과 부작용은 클 수 있다. 즉 기술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뇌 정보가 유출되거나 기술이 조작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만약 이 같은 고의적인 정보 유출과 기술 조작이 아니더라도, 뇌에 심은 칩은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에 정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기서 한 걸음 더 양보하여 이 기술이 별다른 위험과 부작용 없이 구현될 수 있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