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판 서문_ ‘길 없는 길’
서문_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검찰권_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변곡점_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역진_ 개혁의 성과는 모두 뒤엎어졌다
세차 작전_ 입에는 달콤한 말, 배 속에는 날카로운 칼
신검부_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포식자_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퇴행_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_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법치_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중용_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형사처벌_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_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기업_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을 넘어 ‘발렌베리 모델’로
평등_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복지_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_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공생_ 공감의 시대, 공감하는 인간
균형_ 니는 왜 상고를 가노?: ‘지역 · 기회균형선발제’의 옹호
노동시간_ 게으를 권리?!
연대_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학생들
청년_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맺으며_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미주
※ 책 속 도해 순서
① ‘대호 프로젝트’ 진행 흐름 요약도
②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
③ 윤석열 신검부 국가권력구조 요약도
④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⑤ 검찰의 차별적 수사·기소 요약도
⑥ 검찰 ‘살권수’론의 변화
⑦ 윤석열 사단의 ‘사냥식 수사’ 요약도
⑧ 법가 사상과 법치주의 사상의 비교
“지금,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800원’ 대 ‘85만 원’… 똑같은 법, 전혀 다른 판결
2011년,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박 모 씨가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그의 해고 사유는 어느 날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잔돈 400원을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그는 재취업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3년 뒤, 상대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어느 한 검사가 낸 ‘면직 취소 소송’ 재판이 열렸다.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 따라서 파면은 가혹하다.” 이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앞서 버스 기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였다. ‘800원’ 대 ‘85만 원’. 두 재판의 담당 판사는 동일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법대로 내려졌다는 이 판결이 진정 정의로운 것일까?
왜곡된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해 치밀하게 설계·구축되고 있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담긴 이 책의 1장에서 저자는, 새 정부 집권 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왜곡되었는지를 법의 시각으로 낱낱이 분석한다. 자신의 사지에 오랏줄을 채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신검부’ 권력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저자는 이 거대한 괴물의 탄생기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저자는 시곗바늘을 더 뒤로 돌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하 검찰개혁에 맞서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급기야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 수구보수 세력을 통합해 이 땅에 ‘대한검국(大韓檢國’을 세우기까지의 그 기원을 추적한다.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법학자의 언어로 정리한 ‘검찰공화국’ 괴물의 연대기
현 정부는 집권 후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법무부장관은 물론, 3만 명 경찰 수사권을 통솔하는 국가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