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박주민 5
발간사 | 우원식 11
추천사 | 이재명 15
추천사 | 이해찬 17
[1부] 을지로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_대담 | 전·현직 을지로위원장과 민생최고위원 25
[2부] 을乙과 함께 나아갈 사회경제개혁의 길
1장 | 민생개혁의 길_선진국 대한민국, 민생은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 73
들어가는 글 73
선진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민생 위기의 현재 78
민생 위기의 원인 : 대한민국이 성공의 덫에 빠진 이유 91
전망과 과제 : 어디로 가야 하나 105
2장 | 공정경제의 길_독과점 플랫폼 앞에서 갈등하는 혁신과 공정 115
들어가는 글 115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 vs 혁신을 저해하는 독과점 121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127
독과점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착취남용의 문제 139
독과점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149
3장 | 주거보장의 길_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165
들어가는 글 165
부동산시장의 급등락 배경 168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원칙 180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의 탈상품화 182
깡통전세 피해 구제 방안 198
해외의 공동주택 재건축 제도 203
4장 | 노동존중의 길_모든 일하는 시민의 삶을 위한 노동정책 의제 찾기 213
들어가는 글 213
보수정부 집권과 정치적 환경 변화 216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 221
새로운 사회계약의 노동 과제, 의제 찾기 239
5장 | 산업전환의 길_산업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 성장 249
들어가는 글 249
산업전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56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응과 문제점 277
산업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280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정책 299
6장 | 돌봄국가의 길_저출생·고령사회와 돌봄 국가책임제 307
들어가는 글 307
한국 복
‘을지로 노선’이 전면화 된 ‘네 번째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위원회로 대표적인 민생정치 브랜드인 을지로위원회가 출범 10주년 녹서를 발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민주당 정부의 실패로 규정하고, 반성과 성찰은 물론 재집권을 향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녹서 1부는 〈을지로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이란 주제로 정치발전소 박상훈 소장이 진행하고 우원식, 박홍근, 진성준, 박주민, 남인순 의원이 참가한 대담집이다. 지난 10년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한 성과는 물론 여전히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체화하지 못한 민주당의 과제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다섯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이 담겼다. 특히, ‘여당일 때의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민생정치를 자부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묻어난다.
2부 〈을(乙과 함께 나아갈 사회경제개혁의 길〉은 여섯 개의 장(▲민생개혁의 길 ▲공정경제의 길 ▲주거보장의 길 ▲노동존중의 길 ▲산업전환의 길 ▲돌봄국가의 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하대 윤홍식 교수,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자문위원장, 세종대 임재만 교수,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광운대 이병헌 교수, 서강대 문진영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1장은 지난 10년 간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으나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 심각해졌다는 화두로 시작한다. ‘이상한 선진국’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방향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전 그룹으로서 을지로위원회의 역할 등을 총론적으로 다루었다.
2장은 ‘혁신성장’을 앞세워 ‘공정경제’를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시작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경제 질서 수립이 스타트업 등 새로운 경제주체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질서임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