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좌절, 책임과 성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 |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위해 | 부동산과 정치, 부정하고 싶은 현실
1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좌절
1장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 집값 폭등과 국민들의 분노
집값이 두 배나 올랐다
* 더 들여다보기: 정부도 못 믿는 부동산 통계?
28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이 남긴 분열과 상처
2장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나?
: 무능 혹은 역부족?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 무능 혹은 역부족?
고의론 | 무능론 | 역부족론 |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더 잘했더라면…
* 더 들여다보기: 공급 부족론과 다주택자 악마화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 했다 |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었다 |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 더 들여다보기: 나의 잘못과 책임
2부. 부동산 문제, 제대로 보자
3장 속절없이 되풀이되는 부동산 문제
: 왜 집값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까?
또 같은 일을 겪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는 세 번의 파동을 겪는 중
공포: 포모와 풉 사이
집값이 오르내리는 구조
* 더 들여다보기: 집값, 공급 때문인가, 금리 때문인가?
4장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라?
: 그러나 책임은 정부가 져라
시장, 시장, 시장!
선동의 무기가 된 ‘반시장론’
정부는 왜 거짓말을 할까?
* 더 들여다보기: 이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한다? NO
5장 규제만 하고 공급은 안 했다?
: 공급 부족인가, 과잉 수요인가?
공급이 모자라 집값이 올랐다?
도심 공급을 제대로 늘리는 방법
미리 택지를 비축해둘 수는 없을까?
“집은 빵이 아니다”, 공급 부족론에서 생각할 것들
6장 모두가 불만인 부동산 세금
: 높아서 문제였나, 낮아서 문제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쓴 책
문재인 정부 기간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집값을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값이 뛴 곳이 허다했다.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열을 올렸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책의 저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 혹은 설계자로 거론된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로 저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저자 또한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왜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집값이 무엇 때문에 상승했는지 등을 하나씩 복기한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12쪽면서 한국 부동산 문제를 진지하게 살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좌절 이유를 되돌아보면서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밝히는 책이기도 하다. “‘반성’ ‘고백’ ‘성찰’ 그 어떤 표현을 써도 좋지만, 당시 깊게 관여하고 고민했던 사람의 생각을 밝혀두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11쪽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왜 그러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지 기록으로 남기고 토론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 없이는 미래에 반복될지 모를 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없다.”(71~72쪽
부동산과 정치의 관계
이 책의 제목 ‘부동산과 정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자는 부동산 정책이 정치와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