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유지분의개념 15
01-1. 공유지분의 개념 16
01-2. 공유의 성립 16
01-3. 지분의 처분 및 제한 17
01-4. 지분권자의 권리 18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429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8
영동 2017타경1686(1 - 기존 지분권자의 전형적인 답변서 및 준비서면 19
01-5. 유증, 사인증여 21
포항 2020타경35831 - 부담부증여를 알고 매수해줄 사람을 찾는다 22
광주 2015타경16222 - 주택수를 고려한 토지, 건물 지분 물건은 경쟁이 덜하다 25
진주 2016타경6667(2 - 입지가 불량하더라도 사줄 사람만 확실하다면 26
01-6. 상속 우선순위 28
※ 민법 개정 전후 상속비율 30
춘천 2017타경6548 - 재혼 후 친양자 입양제도 33
02.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35
02-1.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36
02-2. 공유물의 처분·변경 38
02-3. 공유물에 대한 부담(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39
※ 불가분채무, 불가분채권 39
※ (진정연대채무 - 가분채무 -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불가분채무와의 차이 40
02-4. 대금 분할을 위한 논리 41
원주 2018타경3580 - 대금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는 판결 41
03. 공유의 주장 45
03-1. 지분의 대외적 주장 46
03-2.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47
03-3.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공유자우선매수 신고제도 48
남원 2017타경1633 - 일부 지분권자의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53
대전 2015타경19063 - 채무자의 상속인이자 지분권자의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54
04. 공유물의 분할 57
04-1. 분할의 자유 58
광주 2022타경61992 합유등기 60
04-2. 분할의 방법 62
군산 2017타경4148(2 -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한 기존 지분권자 63
※ 소송승계(소송인수67
04-3. 구체적인 분할 방법 69
04-4. 토
지분 경매 노하우와 실전 사례 분석으로
고정 수익의 창출을 돕는 책
특수 경매에서 공유지분 이론이나 판례 등을 공부하다 보면 법적으로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에 부딪힐 때가 많다. 지은이는 이 책 한 권만 잘 이해하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론과 실전 사례를 적절히 넣어 총 10장으로 구성했다. 1장 ‘공유지분의 개념’에서는 공유지분의 기본 개념과 지분의 처분 및 제한 등을 알아본다. 2장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에서는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처분과 변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판결도 살펴본다. 3장 ‘공유의 주장’에서는 지분의 대외적 주장과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알아본다. 4장 ‘공유물의 분할’에서는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 법령상의 토지 분할 최소면적 규정, 대금 분할, 현물 분할 판결에 대한 항소 이후 대금 분할, 분할의 효과 등을 담았다. 5장 ‘공유지분 물건의 권리분석’에서는 물건의 변동과 등기, 형식적 경매,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상속 포기 등을 살펴보고, 6장 ‘공유지분의 낙찰 후 인도’에서는 공유자, 임차인 등에 대해 알아본다. 7장 ‘공유지분의 배당문제’에서는 지분 경매 시 임차보증금의 배당,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배당 요구 등을 공부해본다. 8장 ‘공유지분의 해법’에서는 공유지분의 처리순서와 민사소송, 비송사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보고, 9장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구분소유의 개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약정 효력과 법정지상권, 해소 사례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 10장의 ‘적용 사례’에서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공유지분과 특수 경매에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책 속에서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지분처분금지(持分處分禁止의 특약(特約을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만 유효한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그러한 특약을 등기할 방법도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