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3
약어 11
제1장 언론자유와 정치철학의 관계 13
1. 우리 사회의 소통 위기 15
2. 정치철학과 언론철학 26
3. 언론철학과 언론자유: 사례 분석 35
제2장 자유지상주의 47
1. 노직의 문제제기 49
2. 자유지상주의의 주요 내용 52
1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론 52
2 최소국가 62
3 유토피아 67
3. 자유지상주의와 언론자유 69
1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위해의 원칙 69
2 자유지상주의 언론자유 77
4.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평가와 영향 81
제3장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87
1. 롤스의 문제제기 89
1 정의와 권리 92
2 사람의 행운은 노력의 결과인가 94
3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96
4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97
2.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주요 내용 99
1 롤스 정의론의 구조 99
2 롤스 정의론의 원칙 101
3 정치적 자유주의의 특성 128
4 옳음과 좋음의 문제 147
3.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언론자유 155
1 사상과 양심의 자유 155
2 언론자유의 의미 157
3 언론자유의 제한 169
4 롤스 언론자유의 시사점 179
4.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와 영향 184
제4장 공화주의 189
1. 페팃의 문제제기 191
1 공화주의의 의미 195
2 자유의 개념 197
3 개인과 국가의 관계 199
2. 공화주의의 주요 내용 201
1 비지배 자유 203
2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220
3 견제적 민주주의 228
4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231
3. 공화주의와 언론자유 238
1 공화주의 언론자유의 의미 238
2 공화주의 언론자유 실현 방안 241
4. 공화주의에 대한 평가와 영향 249
제5장 공동체주의 255
1. 샌델의 문제제기 257
2. 공동체주의의 주요 내용 264
1 공공선 264
2 자치와 자유 271
3 연고적 자아 275
4 좋음의 우선성 283
3.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자유는 헌법 원리에 따라 만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통 구조는 만성적인 불통 상태에 빠져있다. 말할 자유는 마음껏 누리는데, 서로 대화가 잘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 대화는 늘 평행선이다.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화 자체도 찾기 힘들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대화하는 소통의 편식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둘러싼 분열과 대립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소통을 둘러싼 우리의 갈등은 고착단계를 지나고 어느덧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우리 사회 소통의 위기는 곧 언론자유의 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통의 동맥경화 현상을 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통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언론자유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론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통은 왜 잘 이뤄지지 않는가? 이 책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통과 언론자유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합당한 언론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을 탐구한 것이다. 이 책은 좋은 사회, 이상적인 삶을 위해 우리의 언론과 소통이 어떤 규범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언론철학(journalism philosophy을 논의한다. 언론은 대개 현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언론의 현실적 측면은 언론의 실제 작동행태를, 규범적 측면은 언론 원리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언론의 규범적 측면은 언론철학을 통해 논의된다. 언론철학의 내용은 현실 언론의 행태, 성격,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론철학의 정립은 언론에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 또 언론을 발전시키는 데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철학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면 언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