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과제.기능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과제와 기능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7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7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리 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2
1. 시간적 적용범위 22
2. 장소적 적용범위 33
3. 인적 적용범위 38
제4장 형법이론 40
1. 구파(고전학파의 형법이론 40
2. 신파(근대학파의 형법이론 41
3. 신고전주의 42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과 행위 45
제1절 범죄의 체계와 기본개념 45
1. 범죄의 의의 45
2. 범죄의 체계(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47
3. 범죄의 종류 49
제2절 행 위 론 53
1. 행위이론 53
2. 행위능력 56
3. 형법상의 비행위 60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 62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62
1. 구성요건의 의의 62
2. 구성요건의 법체계적 구조 64
3. 구성요건이론 66
4. 개별적 구성요건요소 7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2
1. 서 론 72
2. 인과관계 73
3. 객관적 귀속이론 81
제3절 고 의 90
1. 서 론 90
2. 고의의 인식 대상 93
3. 고의의 종류 97
4. 사실의 착오 104
제3장 위 법 성 116
제1절 위법성 일반론 116
1. 위법성의 의의 116
2. 위법성과 불법 117
3. 위법성조각사유 117
제2절 정당방위 122
1. 정당방위의 의의 122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2
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31
제3절 긴급피난 135
1. 긴급피난 일반론 135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38
3.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 143
제4절 자구행위 143
1. 자구행위 일반론 143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45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8
1. 피해자의 승낙 일반론 148
2. 피해자의 승낙 153
3. 추
우리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체제에서 수험법학 내지 수험형 법학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판례의 단편적 결론을 묻는 문제가 선택형뿐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논점제시형으로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금방 잊히는 불필요한 암기에 여러 해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의 운명이 이러한 환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편적인 암기라 하더라도 이론적 무장 여부에 따라 그 암기의 깊이와 범위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학 그중에서도 특히 형법학은 이해의 학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교육과 학습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골격의 이해를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도 “형법 교과서는 ‘형법이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기술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삭막한 수험형 법의 환경에서도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에 대한 개개 문헌인용을 생략하고 괄호 안에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이라는 표시만 하였다. 통설의 문헌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독자들의 형법이해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필자와 경남대학교 법학부에서 함께 근무하였었고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이신 이석배 교수, 필자의 대학후배로서 인연을 함께한 정배근 박사와 공동작업으로 저술되었다. 공동저자인 이석배 교수와 정배근 박사는 필자와 학문적 이해를 같이하면서 성실하고 예리한 분석력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 책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명서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뢰와 성의를 가지고 헌신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著 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