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1. 살인의 죄 일반론 3
2. 살인죄 6
3. 존속살해죄 17
4. 영아살해죄 22
5.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22
6. 자살교사.방조죄 26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1
1. 상해와 폭행의 죄 일반론 31
2. 상해죄 35
3. 중상해죄 40
4. 특수상해죄 43
5. 동시범의 특례 44
6. 폭행죄 47
7. 특수폭행죄 51
8. 폭행치사상죄.상해치사죄 54
9. 상습폭행.상해죄 5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5
1. 과실치사상죄 55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56
제4절 낙태의 죄 58
1. 낙태의 죄 일반론 58
2. 낙태죄 67
3. 업무상낙태죄 70
4. 부동의낙태죄 70
5. 낙태치사상죄 7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72
1. 유기의 죄 일반론 72
2. 유기죄 74
3.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81
4. 영아유기죄 82
5.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82
6. 학대죄 83
7. 아동혹사죄 8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86
제1절 협박의 죄 86
1. 협박의 죄 일반론 86
2. 협박죄 88
제2절 강요의 죄 94
1. 강요의 죄 일반론 94
2. 강요죄 95
3. 중강요죄 102
4. 인질강요죄 10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05
1. 체포와 감금의 죄 일반론 105
2. 체포.감금죄 107
3. 중체포.감금죄 114
4.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죄 11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5
1.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일반론 115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18
3. 인신매매의 죄 124
4. 국외이송죄와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 수수.은닉죄 12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25
1. 강간과 추행의 죄 일반론 125
2. 강제추행죄 133
3. 유사강간죄 137
4. 강간죄 1
우리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체제에서 수험법학 내지 수험형 법학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판례의 단편적 결론을 묻는 문제가 선택형 뿐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논점제시형으로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금방 잊혀지는 불필요한 암기에 여러 해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의 운명이 이러한 환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편적인 암기라 하더라도 이론적 무장 여부에 따라 그 암기의 깊이와 범위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학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학은 이해의 학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교육과 학습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골격의 이해를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도 “형법 교과서는 ‘형법이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기술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삭막한 수험형 법의 환경에서도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에 대한 개개 문헌인용을 생략하고 괄호 안에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이라는 표시만 하였다. 통설의 문헌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독자들의 형법이해에도 그리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필자와 경남대학교 법학부에서 함께 근무하였었고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이신 이석배 교수, 필자의 대학후배로서 인연을 함께한 정배근 박사와 공동작업으로 저술되었다. 공동저자인 이석배 교수와 정배근 박사는 필자와 학문적 이해를 같이하면서 성실하고 예리한 분석력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 책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명서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뢰와 성의를 가지고 헌신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著 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