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1장 서론
01 문제의 제기
02 구성, 개념 및 분석의 틀
가. 이 책의 구성
나. 경제개혁, 경제관리방법 개선의 의미
다. 분석의 틀 : 앨리슨 모델
03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가. 북한 경제관리체계의 특징, 분절 경제적 특성
나. 당 전문부서의 경제관리 관여
다. 내각책임제·중심제와 내각의 구성
2장 김일성 시대 경제개혁 의제 설정의 역사적 경험
01 1950~1960년대 탈(脫 스탈린주의 조류에 대한 대응
가. 개혁 논란 : 8월 종파사건과 갑산파의 가(假화폐 도입 주장
나. 경제개혁보다 주체 역량 강화 우선 주장
다. 경제개혁 선택의 절충주의와 지각 효과
02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대응
가. “우리식대로 살아 나가자”(잠금 효과
나. 경제발전 노선의 절충, 합영법 제정(절충주의
다. 연합기업소 체제 도입(1985, 지각 효과
03 1980년대 후반 구소련·동구 사회주의 변화에 대한 대응
가.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로 대응(잠금 효과
나. 나선특구 개방,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절충주의
다. 소결: 김일성 시대 개혁 의제 설정 경험의 특징
3장 김정일의 경제개혁과 후퇴(2000~2010
｜제1절｜ 개혁 모색: ‘주체’에서 ‘실용’으로(1998~2000
01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경제관리에 대한 부담
02 경제재건의 한계와 새로운 회생 전략 모색
03 실리·실적 강조와 경제개혁 분위기 조성
｜제2절｜ 개혁착수: 7.1개혁 조치와 시장 장려(2000~2003
01 7.1조치 결정과 시행 이전 논란
가. 6.3 그루빠의 개혁 입안 과정과 김정일의 관여
나. 경제관리개선 조치 내용 및 시행과정
다. 시행 이전 논란 및 졸속 시행 징후
02 7.1조치 초기 시행착오 및 내부 반발
가. 7.1조치에 대한 내부 반응
나. 7.1조치의 시행착오와 성과
다. 7.1조치의 경제적 평가
03 종합시장 장려와 시장 물가 통제 실패
가. 시장 장려 조치 :
이 책은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연구 소재로는 북한의 경제개혁 진퇴 과정을 선택했다. 이 책의 연구 주제는 크게 볼 때 두 가지다.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개혁의 선택 혹은 후퇴는 누가 결정했는가이다. 왜 북한의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지가 주제인가. 필자는 오랜 기간 분석관으로 북한을 연구하면서 많은 북한 관찰자들이 ‘북한의 정책이 정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령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필자의 판단은, 이런 해석은 부분적으로만 옳을 뿐 정책 결정의 전모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글은 ‘수령결정론의 과잉’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쓰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혁 선택 및 후퇴 결정 과정, 그리고 그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책추진 양상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정권에 걸친 북한의 경제개혁사(經濟改革史를 정리했다. 먼저 개략적으로 김일성 시기에 경제개혁 의제가 대두된 배경을 분석하여 북한 정권 초기부터 고착된 개혁 조치 선택의 제약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이어 김정일 집권 시기의 경제개혁 모색·착수·확대·정체·후퇴 과정(2000~2010과 김정은 시기 경제개혁 의제 부활·시범 조치·완성·정체·후퇴 과정(2012~2023을 분석했다.
정책은 한 번의 공식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국의 공식결정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한 정거장에 불과하며, 그 실행과정에서 끊임없는 누수(漏水와 변형이 생긴다. 이 책에서는 왜 그 같은 조치가 선택되고 변형되는지를 규명한다. 경제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경제적 효용 극대화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자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권력관계 혹은 관료들의 행태 등 정책학적 혹은 정치적 맥락에서 정책결정과정을 해석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징은 최고지도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