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독일 언론법의 이해 (하 :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저자 이수종
출판사 이담북스
출판일 2023-09-29
정가 35,000원
ISBN 9791169836913
수량
서문

제7장 인상의 전달
Ⅰ. 숨겨진 주장(Verdeckte Behauptungen에 따른 잘못된 인상의 유발
Ⅱ. 고의의 불완전한 보도와 숨겨진 주장
Ⅲ. 숨겨진 주장과 스톨페 이론의 적용
Ⅳ. 숨겨진 주장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여부
Ⅴ. 헤드라인, 내용개요의 문제

제8장 주장과 전파책임의 구분
Ⅰ. 개관
Ⅱ. 주장(Behaupten의 문제
1. 인쇄매체
2.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
Ⅲ. 전파(Verbreiten의 문제
1. 지적 전파(Intellektuelles Verbreiten
2. 기술적 전파(Technisches Verbreiten
Ⅳ. 인쇄매체에서의 전파
Ⅴ. 전파책임에 대한 새로운 판례의 입장
Ⅵ.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의 전파책임
Ⅶ. 자신의 것으로 삼기(Sich-zu-eigen-Machen와 거리 두기(Sich distanzieren
1. 자신의 것으로 삼기
2. 거리 두기(Sich distanzieren의 문제
Ⅷ. 미디어의 전파책임
1. 전파책임의 의의 및 현황
2. 언론의 전파책임의 제한

제9장 독자편지, 인터뷰, 인용 등에서의 전파책임
Ⅰ. 개관
Ⅱ. 독자편지
Ⅲ. 인터뷰
1. 인터뷰 진행자의 인터뷰내용에 대한 전파책임
2. 날조된 인터뷰의 경우 언론의 책임
Ⅳ. 인용과 전파책임
1. 인용의 언론법적 의미와 인격권 침해
2. 인용의 경우 전파책임
3. 인용의 전파책임과 거리 두기의 완화: 새로운 판례 입장
4. 인용의 신뢰성 문제(피인용자에 대한 인용자의 책임

제10장 소문, 의혹(혐의보도의 문제
Ⅰ. 소문의 보도
Ⅱ. 의혹(혐의보도
1. 의혹보도의 법적 의의
2. 정당한 공적 이익의 대상
3. 최소한의 증거사실과 충분한 근거
4. 의혹과의 거리 두기

제11장 정당한 이익의 대변원칙
Ⅰ. 근거
Ⅱ. 법적 중요성
Ⅲ. 전제조건
1.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