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나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에는 ‘촉법소년’이 없다 … 011 /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과 관계없다 … 014 / 촉법소년은 정말로 특혜일까? … 017 / 왜 하필 14세일까? … 022 / 톡톡 법의 역사 여기에 숨으면 못 잡는다 … 026 / 겁 없던 조선의 소년들 … 028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뭐가 다를까? … 034 / 톡톡 플러스 미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 038
-2장 소년 보호 재판
검사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 043 / 우범소년에게 통고 제도를 … 047 / 톡톡 법의 역사 러닝머신을 달리는 죄수들 … 050 / 소년 보호 재판의 목적 … 052 / 충격과 공포의 소년 분류 심사원 … 055 / 보호 처분 풀세트 … 059 / 소년 교도소 … 065 / 톡톡 플러스 2년간의 소년원 생활 … 068
-3장 소년법의 역사
자비라고는 없는 소년 처벌 … 075 / 보통법 대 형평법 … 079 / 톡톡 법의 역사 식인 관습과 법의 판단 … 083 / 국가는 아이의 친부모다 … 085 / 최초의 소년 법원 탄생 … 088 / 소년 범죄와의 전쟁 … 090 / 경악스러운 소년 범죄 … 093 / 사랑의 법률은 이제 없다 … 098 / 앞으로 부모가 책임져라! … 100 / 톡톡 플러스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 … 104
-4장 엄벌주의 논쟁
위헌 논란 … 109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 111 / 형벌은 왜 정당화될까? … 115 / 톡톡 법의 역사 공개 처형 … 118 / 복수를 허용하라, 응보주의 … 120 / 너무 비싼 속도위반 … 123 / 미국은 왜 형량이 높을까? … 124 / 엄벌주의는 돈이 많이 든다 … 126 / 엄벌주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 129 / 형사 미성년자 연령 법 개정은 엄벌주의일까? … 132 / 톡톡 플러스 근대 형법의 아버지 체사레 베카리아 … 135
-5장 회복적 정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139 / 들리지
▶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핵심을 파헤친 책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가해 소년은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 소년’이라고 불린다. 가해자 소년이 받는 재판은 ‘소년 보호 재판’이다. 가해자 소년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 재판’으로 진행된다. 가해자 소년이 받는 처분도 교육적 차원에서 내리는 ‘보호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다. 죄질이 나빠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범의 형량은 성인 범죄자보다 가볍다.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소년이 어떤 종류의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소년 범죄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또래 집단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은 오랫동안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다.
때린 아이에게 다들 우르르 몰려가서 ‘괜찮니? 주먹 안 아프니?’ 하며 걱정해주면서 정작 얻어맞고 쓰러진 아이에게는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부조리함 말이에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소년법은 오랫동안 가해자를 편애했어요. 피해 소년은 그만큼 소외되어 있었고요. -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중에서
오늘날, 소년 범죄는 흉포해지고 대담해졌다.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2022년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원주 촉법소년 사건 등 그 흉악함에 치를 떨게 만드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년 범죄의 변화 양상과 더불어 소년범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감정을 반영하더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범죄의 무게에 적합한 처벌을 내리는 것, 죄와 처벌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과 좌표를 찾는 것, 이 책은 소년법 개정을 놓고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