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한국의 독자를 위하여
1. 북한,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
○북핵에 관한 30년의 동상이몽
○김정은의 두 가지 결심
○‘새로운 북한’을 안내하는 27통의 친서
2. 2019년 여름의 파국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두 가지 약속
○김정은의 최후통첩
○미국의 속내와 북한의 ‘새로운 길’
3. 남북, 역대급 환대에서 근친증오로
○‘문재인 패싱’을 요구한 김정은
○부도수표가 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우리는 남쪽의 바보들을 약간 놀라게 했다”
○탈냉전적 사고와 냉전적 국방정책
○노무현의 유산과 문재인의 집착
4. 이어달리기와 담대한 구상
○대북정책에서 보수가 유리한 까닭
○‘담대함’도 ‘구상’도 없는 윤석열의 자가당착
○한반도 위기의 뉴노멀
○반복되는 ‘사상 최초’의 대결
○닮아가는 한미와 북한
5. 한반도, 불가역적 핵시대로 접어들다
○북핵의 9가지 특징
○북핵, 한반도의 변수에서 상수로
○북한의 핵 독트린 vs. 한미의 확장억제
○핵 독트린의 진화가 가리키는 것
○워싱턴 선언과 이중 억제
○42년 만의 기항
6.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보는 다른 눈
○김정은이 통신선을 복원한 까닭
○새로운 북한과 관성에 빠진 남한
○북한의 경제성장률 -0.9% vs. 5.1%
○제재 해결에서 제재와 더불어
○아사자가 속출한다고?
○여전히 퍼주고 있다는 착각
7. 병진노선은 망국의 길일까?
○아이젠하워와 덩샤오핑의 선례
○병진노선의 세 가지 경제성
8. 북핵 인플레이션과 대북 억제 결핍감
○북핵 인플레이션
○대북 억제는 부족한가?
○과잉 억제의 대가
9. 핵공유는 왜 나라마다 다를까?
○나토와 한미동맹의 차이
○일본이 핵공유를 마다하는 까닭
10.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은 가능할까?
○냉전보다 위험하다
○중재자가 없다
11.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진짜 온다
○1950-1997, 각자도생과 이합집산
○1998-2018, MD가 잉태한 한미
마침내 도래한 불가역적 핵시대
‘공포의 균형’을 넘어, ‘진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리터러시
2023년 7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두 개의 담화를 발표한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미·대남 비난 담화가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남한에 대한 당연한 듯 낯선 지칭 때문이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남측·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북한이 성명 등 공식입장을 내며 남쪽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사례는 없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이래 남북은 서로를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남측과 북측 또는 남조선과 북한으로 불러왔다. 양측을 오갈 때 ‘출입국’이란 말 대신 ‘출입경’으로, 여권 대신 방문증명서를 사용해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남북의 ‘기본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김여정의 행보에 대해, 군축·반핵·평화체제를 축으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천착해온 평화 연구자·활동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달라진 북한’의 한 시그널로 해석한다. 나아가 이를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북한의 대외 전략구상의 일각으로 규정한다. 무슨 의미일까? 때마침 내놓은 책에 자세한 이야기를 담았다. 주제는 2018-2019년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변화와 그런 북한이 뒤흔들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6개국 판도의 격변이다. 요컨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우리가 알던 북한은 없다. 새로운 북한의 4가지 시그널
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