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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국경제, 지금 : 오늘이 내일의 나침반으로
저자 권의종, 나병문, 백승희, 정기석
출판사 북랩
출판일 2023-03-02
정가 15,000원
ISBN 979116836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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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머리말

Ⅰ. 한국경제, 지금
경제 흐름은 숫자 지표에 없다
디플레이션 해법, 차질 없는 대응
무역적자, 국제계약, 해외직접투자 활로를
엔저円低 비상, 일본 경합산업 지원을
위기가 기회, 퍼펙트 스톰 극복을
정책, 모니터링에서 액셔닝으로
‘전시戰時경제’에는 백전노장을
테킬라 위기와 막걸리 위기
슘페터(Schumpeter와 디지털 자산
‘산타 랠리’ 없는 크리스마스
인플레이션으로 앓는 지구촌
‘사회적경제자산은행’을 세우자

Ⅱ. 한국금융, 지금
‘빅블러(Big Blur’시대, 한국금융의 활로
새출발기금, 성실 채무자에게도
지속가능 한국금융, 협력과 동행으로
공인公認 금융해설사, 금융강사 아카데미를
‘금산분리’에서 산업과 금융의 융합으로
금융에도 플랫폼을
금리인하 요구권, 금융사의 의무로
스위스에서 배우는 한국금융 활로
미국 추종 금리 인상은 하책
사람이 최고자산, ‘금융 인력뱅크’를
시니어 금융 우대, 실질적 지원 혜택을
안심되지 않는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끌고 민간이 미는 금융
정책금융 흥행 부진, 국고 탕진 우려
코로나 대출, 연장 종료 충격 대비
금융경력자 퇴직은 퇴계처럼
퇴직금융인을 ‘금융사金融士’로
금산분리로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알못’에게 국민 금융교육을
라이파이젠식 농협으로 재활, 재생을

Ⅲ. 한국산업, 지금
45년 만의 쌀값 대폭락
기업의 장수비결, ‘돈’ 관리
북핵보다 무서운 ‘빚핵’
‘현장 만능’ 아날로그 금융산업
소상공인 실패 방지, 창업교육 법제화로
저소비·고효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외교·통상 연계 새 무역판
최저임금 산출 기준 ‘들쭉날쭉’
태양광발전, 산지山地 아닌 농지農地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개혁
기업을 위한 상속세, 법인세
선진국 미래지표, 바이오선도국가
반도체는 여야협치 발판
붕어빵 장수와 ‘식량안보’
지역을 먹여 살릴 ‘생활 기술 직업학교’

Ⅳ.한국정치, 지금
금감원장의 ‘검檢치금융’
이런 판결과 저런 정책
책 속에서

지표를 과신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일부 지표만 믿고 위기 대응에 실기失機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졌는데도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던 정부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주야장천 읊어댔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며, 외환보유액이나 국가신용도 면에서 건실함을 애써 강변해 왔다.
-17쪽

한국경제의 태생적 한계를 늘 유념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하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단한 구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87.5%에 달했다. 엔저 비상을 ‘바다 건너 불’로만 지켜봤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로 알고 이를 끌 궁리를 서둘러야 한다. 역대 최고 수출에도 1분기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남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당장 우리 코가 석 자다.
-31쪽

현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투명한 거래와 사용자 스스로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는 하나의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가 현재의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49쪽

금리 상승은 서민층과 중산층에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온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 가계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거나,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다. 국내 가계부채의 변동 금리형 대출 비중이 70∼80%인 상황에서 채권시장 신용경색으로 서민대출이 어려워진 점 또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99쪽

금융사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융인의 활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다. 그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