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산림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산림조합법의 목적 3
제2절 산림조합법의 성격 4
제3절 산림조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5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1.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5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5
3.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조경사업의 요건 및 범위 5
4.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해당 건설업 등록 의제 6
5.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6
Ⅱ. 판로지원법과의 관계 6
제4절 산림조합법 및 관련 법규 7
Ⅰ. 산림조합법 7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7
1. 법령 및 규정 7
2. 판례 10
제2장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1절 최대 봉사의 원칙 11
Ⅰ. 최대 봉사 의무 11
Ⅱ. 업무의 공정성 유지 11
Ⅲ.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 금지 11
제2절 중앙회의 책무 12
Ⅰ. 건전한 발전 위한 노력 의무 12
Ⅱ. 경합되는 사업수행 금지 12
제3절 공직선거 관여 금지 12
Ⅰ. 조합 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당 지지 등 금지 12
Ⅱ. 조합등과 중앙회 이용행위 금지 12
Ⅲ. 위반시 제재 13
제4절 부과금의 면제 13
Ⅰ. 내용 13
Ⅱ. 관련 판례 13
제5절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14
Ⅰ. 자율성 존중 14
Ⅱ.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14
Ⅲ.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14
제6절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14
제3장 과세특례
제1절 서설 15
제2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6
Ⅰ. 관련 규정 16
Ⅱ. 당기순이익과세 16
Ⅲ.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17
Ⅳ.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17
제3절 조합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
Ⅰ. 관련 규정 18
Ⅱ.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19
Ⅲ. 출자배당 비과세 적용례 19
제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
Ⅰ. 관련 규정 20
Ⅱ. 조합등 예탁금 이자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