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편 중국 철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지식
제1장 중국 회사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1] 토지사용권의 기간과 법인의 경영기간
[2] 독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3] 합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4] 중국 기업과 동업 실패
[5] 정부의 토지 수용
제2장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법률 책임
[1] 기업과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2] 기업과 법정대표의 민사 책임
[3] 기업, 법정대표 및 투자자의 형사 책임
[4]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
제3장 철수 방법의 개요
[1]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2] 유상감자에 의한 철수
[3]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4] 파산청산에 의한 철수
[5] 흡수합병
[6] 기업분할
[7] 영업양도
[8] 사업장 이전
[9] 영업집조의 직권말소
[10] 사업 철수 방법의 선택 전략
제2편 중국 철수 관련 비용추정과 애로 사항
제1장 직접비용과 잠재비용
[1] 2면3감 기업소득세 등 우대혜택 반환
[2] 재투자 기업소득세 환급액의 반환
[3]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액의 반환
[4] 관계회사 채권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5] 관계회사 거래의 이전가격과세
[6]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합산과세
[7] 지방세와 공과금의 미납부
[8] 수입설비의 면세혜택 반환
[9] 가공무역용 무상제공설비의 반송
[10] 가공무역용 보세원재료 수책핵소
[11] 수출대금 외환핵소
[12] 수입대금 외채등기
[13]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14] 임대공장의 원상복구 요구
[15] 사회보험료 미납분
[16] 경제보상금의 지급
[17] 토지사용권 취득 관련 의무 미이행
[18] 토지사용권 권리증서 미취득
[19] 토지사용권 출자 후 변경등기 미이행
[20] 획발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
[21] 건물 권리증서 미취득
[22] 거래처와의 계약 중도해지 문제
제2장 사업 철수 진행 시 애로 사항
[1] 심사비준기관의 업무회피
[2] 해산청산 관련 법규의
2020년, 외상투자법 시행 및 외자3법 폐지 전면 반영
중국 현지법인의 양도 청산 구조조정 통합 스토리
외자3법이 폐지되고 외상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외자3법은 회사 운영과 해산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편의를 봐주었다면 새로 시행된 외상투자법은 내국인과 같은 위치로 변경되었다. 이전에 외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혜택이 사라지고 중국에서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이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저자는 외자3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1판의 내용을 새로운 법률환경에 맞게 개정하였다.
책은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제1편 중국 철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지식’, ‘제2편 중국 철수 관련 비용추정과 애로 사항’, ‘제3편 사업 철수와 인원정리’, ‘제4편 지분양도’, ‘제5편 해산청산’이다. 각 장에서는 기초부터 활용까지 사례를 들며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도표와 사진으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어려운 법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저자는 실제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기업의 컨설팅을 도우면서 얻은 경험을 글에 녹임으로써 보다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내용을 꾸리고자 했다.
과거 〈외자3법〉하에서 합자기업은 외국자본과 중국자본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들어진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즉, 주주가 외국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중국 현지법인을 말한다. 합자기업의 경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독자기업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합자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면 주주들이 서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경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부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과거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따라 6개월 전에 정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였을 것이다. 만약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2~3개월 전에는 해산결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중국 회사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
저자는 이 책이 중국 현지법인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