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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증거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 사참위 조사관들의 세월호 핵심 증거 조사
저자 박병우, 정성욱, 김진이, 김진수, 조두만, 이재성
출판사 북콤마
출판일 2023-03-08
정가 16,000원
ISBN 97911875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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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동수 아빠가 말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1 세월호 참사와 진상 규명

2 세월호가 지나온 길, AIS 항적

사고 구간이 빠진 최초의 ‘삼각형 항적’
AIS 항적을 왜 바로 조회하지 않았나
두 개 항적을 띄워놓고 상황 전파?
참사 당일 AIS 서버가 저장이 지연됐다?
진도VTS 증거보전 신청과 증거 훼손 정황

3 논란이 된 AIS는 신뢰할 수 있나

AIS에 대한 이해
세월호의 항적 정보(동적 정보 취득
항적 정합성 검증을 위한 기준 시간
설명되지 않는 ‘이상 항적’ 현상들
개별 항적 정보의 좌표 이동 거리로 본 세월호 항적
AIS 데이터 보고 간격 ‘비정상 구간’
AIS 슬롯 타임아웃 ‘비정상 구간’
세월호와 다른 선박 간의 동일 슬롯 사용
해심원과 선조위, 오류를 재생산했다
해외 데이터와 세월호 데이터는 ‘달랐다’
항적 논란에 책임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검찰의 부실 수사, 기존 결론 반복

4 DVR 수거 과정에 대한 논란

해경이 제출한 DVR 인양 영상에 대한 조작·편집
해군은 세월호 DVR를 원래 설치돼 있던 위치에서 수거했나
해군이 수거한 DVR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DVR는 동일한 것인가
6월 22일 이전에 DVR가 인양됐을 가능성

5 CCTV 데이터, 64개 영상은 조작됐나

DVR 데이터 증거물은 무엇인가
오리지널 플래터 관련 특이점
폴란드 업체의 복구 산출물 관련 특이점
최초 복구 업체의 복구 산출물 관련 특이점
저장 디스크 관련 특이점
세월호 DVR는 언제까지 동작했나
세월호 DVR 복구 데이터는 조작됐나

6 인양된 세월호에서 발견된 차량 블랙박스

맺는 글
부록 1 AIS 용어집
부록 2 DVR DATA 조사 용어집

추천의 글
◎ 세월호 핵심 증거 조사

세월호 참사엔 애초부터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진상규명국은 무엇보다 증거 조작과 침몰 원인에 대해 집중했다. 세월호 참사는 5·18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항쟁 등과 같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관련자 대부분이 여전히 현직에 재직하고 있다. 이들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더욱 과제별 증거 조사에 힘을 쏟았다.

세월호 참사에서 증거 자료는 사고 시점부터 원인까지를 밝히는 출발점이 됐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중요한 증거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늦게 확인되거나 확보되면서 끊임없이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해수부가 최초 발표한 항적은 배의 항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의혹을 품었다. CCTV 저장 장치인 DVR는 선박의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어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그 수거가 중요한 이슈가 됐지만, 실제 DVR 인양은 두 달이 지난 6월 22일, 영상 복원은 8월에야 이뤄졌다.

또 당일 08:30:59(시간 동기화한 실제 시간 08:46:22까지의 동영상만 존재해 복원된 CCTV 영상을 통해서는 참사 발생 당시의 상황과 침몰 원인,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해경 등 정부기관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DVR를 수거하기로 했으면서도 수거 직후 유가족 등에게 바로 수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거된 DVR를 일반 유류품과 함께 일반 마대자루에 보관해 40시간 가까이 부식 방지 조치 없이 방치하면서, 사전에 CCTV 영상이 조작·편집됐다는 의혹이 가중됐다.

세월호의 증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비정상이라면 그 원인이 자연 발생적인지 고의적인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비정상 데이터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도출될 리 없다. 게다가 그것이 조작의 결과가 맞다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취해야 한다.

사참위는 참사 직후부터 제기돼온 주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