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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라이어스 : 기만의 시대, 허위 사실과 표현의 자유 - Philos 시리즈 17 (양장
저자 캐스 선스타인
출판사 아르테(arte
출판일 2023-03-15
정가 24,000원
ISBN 978895093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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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서문
감사의 글

1장 거짓말과 허위사실
2장 논의의 기초
3장 거짓말의 윤리학
4장 가짜 유공자
5장 진실
6장 가짜뉴스가 더 빠르다
7장 당신의 명예
8장 해악
9장 진실은 중요하다

부록 Facebook, Twitter, YouTube 정책 발췌
옮긴이의 글
주석
색인
법철학, 경제학, 심리학 관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하다

『라이어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윤리학, 경제학, 심리학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 논쟁에 접근하며, 이를 보장하면서도 ‘거짓’이 초래하는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허위사실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네 문제를 기본 틀로 설정하고, 헌법적 문제는 물론 소셜미디어 업체를 포함해 민간기관의 의무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기본 틀이 제기하는 네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발언자의 ‘의식 상태’는 어떤가? (거짓말인가, 합리적 실수인가 2 ‘해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심각한가, 경미한가 3 ‘해악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확실한가, 개연성이 낮은가 4 ‘해악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즉시인가, 먼 미래인가 이 질문들에 세세한 네 가지 가능성을 조합해 256개 ‘경우의 수’를 도출하고, 흔히 접하는 사례에서부터 익숙하고 대표적인 미국의 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대입해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시민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인간이 왜 ‘진실 편향’에 빠지는지, 왜 ‘1차 정보’에 훨씬 주목하는지, 왜 ‘집단 극단화’ 경향을 보이는지 등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쉽게 믿어 버릴 위험에 대해 지적하며, 현대 미디어 역동성에 관한 연구물과 기술의 발전(디프페이크, 합성 조작 영상 등을 언급하며 그 심각성을 부각한다. 또 공리주의적 관점(존 스튜어트 밀, 마르틴 루터, 하이에크과 칸트주의적 관점(칸트, 코스가드을 들어 ‘거짓’의 부당성을 다채롭게 해석하는 등 ‘표현의 자유’ 논의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풍성한 자료를 제공한다.

가짜뉴스, 혐오표현에 어떻게 맞설까?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가” “‘왜’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섬세한 논의를 펼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면?”이라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