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Ⅰ.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3
1.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 3
2.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7
3. 스토킹 특성 11
4. 문제점 14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16
스토킹 대처법 17
1.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17
2. 어떠한 경우에도 스토커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18
3. 스토킹 피해자나 그 주변인의 철저한 정보 보안 유지는 필수입니다. 18
4. 휴대전화나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전화, 문자 스토킹의 경우 19
5. 스토커가 접근하거나 연락이 오는 모든 통신수단을 기록하거나 보관합니다. 21
6. 스토커의 자살협박에 휘둘리지 말 것. 21
7. 중증 스토킹범은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2
8. 온라인 스토킹도 엄연한 스토킹. 22
사이버스토킹 예방수칙 24
스토킹 사례와 처벌 25
1.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 피해 사례(스토킹처벌법 적용 25
[사례 1] 가족으로부터의 스토킹(가족관계였던 경우 포함 25
[사례 2] 연인으로부터의 스토킹(연인관계였던 경우 포함 25
[사례 3]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 25
[사례 4] 모르는 사람의 스토킹 26
2.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피해 사례(타 법 적용 가능 27
[사례 1]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27
[사례 2]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경우(한 번만 이루어진 행위 27
자주하는 질문 29
[사례 1] SNS로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DM(메시지를 보내는데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29
[사례 2] 본인의 SNS에 상대방의 사진을 캡처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9
[사례 3] 스토킹범죄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내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30
[사례 4]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도
머 리 말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은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