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
1. ‘나홀로 소송’, 왜 필요한가? 3
2. 필자의 재판 경험 (승소율 85%의 성과란? 5
제2부. 준비운동
1. 민사소송, 기존의 개념을 버려라. 9
2. 민사소송의 글쓰기 12
3. 최소한의 기초법률상식 16
제3부. 민사소송이란?
1. 소송의 비용과 준비 25
2. 우리나라의 재판제도 29
3. 소송대리 33
제4부. 소장, 답변서 등 작성 요령
1. 소장 42
2. 답변서 49
3. 준비서면, 참고서면 52
4. 입증방법(서증 53
5. 서증인부 55
6. 다시 한 번 강조할 중요 사항 57
제5부. 재판
1. 법률구조공단의 적극 활용 61
2. 제소 63
3. 관할-이송신청 64
4. 공격과 방어, 법원을 통한 증거 66
5. 조정, 화해 68
6. 변론 70
7. 기일변경신청 74
제6부. 사례모음
1. 반대증인심문으로 반전된 재판 78
2. 조정(합의이 승소보다 더 이득이 된 사건 81
3. 6개월 준비 후 초전에 박살낸 경우 82
4. 명판사의 명 판결 84
5. 최악의 판결로 실망한 재판의 예 86
6. 변호사는 바른말만 하는 직업인이 아니다. 88
7. 패소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사례 89
제7부. 실제 문서작성의 예
1. 소장 작성 사례 1 95
2. 소장 작성 사례 2 104
3. 소장 작성 사례 3 113
4. 소장 작성 사례 4 120
5. 답변서 사례 132
6. 준비서면 사례 1 137
7. 준비서면 사례 2 142
8. 구석명신청서 작성 사례 146
9.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50
10. 사실조회신청서 152
11.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154
12. 사건 이송신청서 156
13. 증인신청서 158
14. 현장검증신청서 161
15. 증인신문사항 164
16. 반대신문사항 167
17. 기일변경신청서 175
제8부. 각종 서식
소장 179
소취하서 184
소송위임장(소액사건
머 리 말
먼저 이 책은 전문적으로 법률과 이론을 다루는 법률전문서적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이 책 내용은 90%가 법이 아닌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허투루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 소액재판인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직업적 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승소율을 기록한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다. 실제의 예를 소개함으로써 소송을 하려하거나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가 등에 대하여 색다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 전문지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필자의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하여 온 민사소송에서 대부분을 변호사 선임 없이 무려 85%이상(일반인 상대 95%, 변호사 상대 70%을 이기거나 원하는 대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과 그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본의든 아니든 간에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보호하도록 소장 작성부터 증거확보, 제출, 재판진행 등 실무를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필자의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최선이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필자나 여러분 등 비법률전문가들의 지식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넘어설 수는 없다.
시중에는 법률전문가(학자 또는 변호사 등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에 관련된 필요한 법률관련 지식 또는 소송에 관한 여러 대처방법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범람할 정도로 많은 것이 아실이지만, 그것이 법률이나 소송제도에 대하여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재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소송만능주의’ 또는 ‘변호사 선임’이라는 함정에 빠져 패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기고서도 시간과 노력, 재산상의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민사소송인 것이다. 한번 지불한 변호사수임료는 여간해서 돌려주지 않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