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총론: 시진핑 3기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이희옥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_ 조영남
I. 공산당 20차 당대회: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다
II. 엘리트 정치 체제의 변화: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III. 공산당 지도부의 인선: 주요 규범이 파괴되다
IV. 시진핑 집권 3기의 정책 방향
V. 중국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_ 이현태
I. 서론
II. 시진핑 10년, 중국경제 평가
III. 신경제 전략의 대두
IV. 결론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_ 최필수
I. 서론
II. 산업 부문 시진핑 정부의 성과와 한계
III. 과거 중국 산업 정책의 시기별 특징
IV. 14·5 규획 이후 산업 정책의 양상
V. 결론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_ 윤종석
Ⅰ.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는 사회의 시선: 복잡한 시선, 엇갈리는 평가
Ⅱ.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사회 안정’ 강조: 정세인식, 주요 성과, 새로운 비전
Ⅲ. 중국식 ‘사회 안정’의 주요 메커니즘: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 거버넌스
Ⅳ. 중국의 ‘사회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불만들
Ⅴ. 결론: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사회의 안정은?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_ 서정경
I.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외부의 견제에 직면하다
II. 위기의 시기 ‘중국 특색’ 레토릭의 강화
III. 강대국을 상대로 전개하는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신형 강대국 관계’의 시련과 지속
IV. 강대국으로 전개한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분리된 세계 속 우군 확보를 위한 통일전선 구축
Ⅴ. 결론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_ 이영학
I. 서론
II. 중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처음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그동안의 무성한 추측이 난무했던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덩샤오핑 시기 이후 어렵게 유지해온 관례와 관행을 깨고 시진핑을 총서기에 다시 선출하면서 집단지도 체제는 현저히 약화되었고, 시진핑 ‘일인지배 체제’가 시작되었다. 덩샤오핑 시기 공산당과 정부의 분리, 당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중국식 정치개혁을 시도했던 흐름은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공산당 전면 영도’의 원칙 앞에 추진 동력을 잃었고, 다양성과 유연성 대신에 확실성과 단일대오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변화는 ‘백 년 만에 찾아온 미증유의 대변국’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부터 예견되었다. 실제로 공산당 20차 당대회 〈정치 보고〉에서도 과거 ‘전략적 기회기’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정세를 재규정했고, ‘안보’를 91차례나 언급하는 등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즉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탈동조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의식을 고양하면서 강한 리더십, 강한 중국, 권력 집중을 강조해 이를 자신의 정당성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단결만이 힘이고 단결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산당 20차 당대회 기치도 역설적으로 위기를 동원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또 다른 기제인 셈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중국의 길, 중국모델에 중점을 둔 국가 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공산당은 2021년 2월에 ‘절대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2017년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는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무렵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그 중간 단계인 2035년 무렵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2022~2027을 관건적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