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행복 선진국으로 가는 길
Ⅰ.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1-1.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시대, 국민 행복에 관심 기울여야
1-2. 국민 행복 증진을 국정 운영 목표로 삼자
1-3. 행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7개 과제(Agenda
1-4. 행복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자
Ⅱ. 행복 선진국을 위한 7가지 과제(Agenda
[1] 사회적 신뢰 제고
1. 한국은 왜 사회적 신뢰가 낮은가
2. 사회적 신뢰 제고, 어떻게 높일 것인가
2-1. 공정한 경쟁룰 확립으로 국민의 분노지수 낮추자
2-2. 공동체 교육과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성숙한 사회 조성
2-3. 사회적 갈등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어렵다
2-4. 빈부격차(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방법 선택이 중요
[2] 미래 불안 해소
1. 미래 불안의 주요 원인
1-1. 노후 불안
1-2. 건강 불안
1-3. 일자리 불안
1-4.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
2. 미래 불안이 초래하는 경제 · 사회 문제들
2-1. 인구 절벽, 높은 자살율과 우울증 환자
2-2. 미래 불안을 해소할 중장기 청사진이 필요
3. 미래 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3-1. 실효성 있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필요하다
3-2. 복지 수준과 재원 조달에 대한 국민 공감대 조성
3-3. 연금 개혁, 때를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
3-4. 건강보험 개혁 성공하려면 의료시장의 개혁이 필요
3-5.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4. 기본 소득과 복지 포퓰리즘 논쟁
[3] 선택의 자유 확대
1. 선택의 자유가 많은 나라가 행복 선진국이다
2. 선택의 자유,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2-1.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
2-2. 직업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
2-3. 사유재산권 침해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
3. 정부의 시장 개입, 어디까지 정당한가
3-1. 시스템을 통한 시장 개입으로 관치 논란 차단
3-2. 지배 구조 개선을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시대
‘왜 한국인은 행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행복 후진국에서 벗어나
행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지난 2년간의 짧은 세월에 두 권의 행복 관련 저서를 출간할 만큼 국민 행복 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이는 행복 전도사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국가 · 사회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전작인 ‘행복을 보냅니다’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행복해지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10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책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국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7개의 과제(어젠더와 30여 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7개 과제는 사회적 신뢰 제고, 미래 불안 해소, 선택의 자유 확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안정, 정치 선진화이다. 7개 과제는 UN이나 OECD에서 국가별 행복 순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낮은 평가를 받는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필자는 이 책에서 일곱 개 과제별로 역대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한국인의 행복 체감지수가 낮은 또 다른 요인으로 필자는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요인을 지적했다. 한국인은 유교 문화 영향으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고 개성보다 집단적 사고와 풍조에 잘 휩쓸리고 강한 평등의식으로 인해 남들과 비교해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인의 분노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유교문화권인 한국·중국·일본 모두 국력에 비해 행복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분노와 사회갈등의 많은 부분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도 기인하지만 서로의 처지나 견해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풍토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우리 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필자는 이 책에서 역설하고 있다. 이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