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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민주화 후유증 : 가지 않는 과거, 오지 않는 미래
저자 김욱
출판사 개마고원
출판일 2023-05-01
정가 18,000원
ISBN 978895769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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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론: 당위의 역사와 현실의 역사

제1장 민주화 역사 다시 읽기
1. 국민의힘, 그 역사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2. ‘타협적 민주화’와 3당통합신당 민자당
3. 민자당, 전두환 민정당의 승계인가 청산인가
4. 민자당 이후, 전두환의 민정당과 얼마나 단절하려 노력해왔는가

제2장 국민의힘, 파시즘과 보수의 동거
1. 파시즘과 보수·우파
2. 파시즘과 보수·우파가 혼재하는 국민의힘 세력
3. 국민의힘, 파시즘과 보수·우파의 단절은 가능한가

제3장 더불어민주당, 민주화 역사의 왜곡과 독점
1. 김영삼의 민정당 부정과 노무현의 새천년민주당 부정, 누구의 역사관이 옳은가
2. 더불어민주당 ‘운동권’의 ‘행방불명된 이념’과 민주화 논공행상의 독선적 독점
3. ‘반영남패권주의∈민주화’ 후유증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가스라이팅 고착화

제4장 ‘적대적 공생’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1. 파시즘 시금석: 5·18 광주학살과 전두환의 민정당
2. 민주화 후유증: ‘적대적 공생’의 늪에 빠진 당파정치
3. 타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의식은 타당한가
4. 해결책: 민주주의 조건으로서의 복수정당제

제5장 가지 않는 과거, 오지 않는 미래
1.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의 추억
2. 호남의 국민의힘 지지는 가능한가
3. 어떻게 ‘타임 루프’ 대한민국을 벗어날 것인가

결론: 역사 인식의 전환과 정치체제의 정상화를 위하여

에필로그: <기생충>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타협적 민주화’라는 절묘한 한계

저자는 우리의 ‘5공 청산’과 ‘민주화’ 역사를 꼼꼼히 되짚어봄으로써, 이 후유증이 ‘타협적 민주화’라는 우리 민주화 역사의 근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직선제 개헌 요구로써 6·29선언을 받아내고, 군부 일원의 집권 연장일망정 이를 쿠데타가 아닌 선거로 허용했으며, ‘5공 청산’을 강제해 청문회를 끌어내고, 민정당세력 타파 압박을 3당합당이란 출구로 열어가는 등등에 모두 절묘한 타협 과정이 있었음을 직시한 것이다. 즉, 우리의 민주화는 민주세력의 지난한 비타협적 투쟁으로 마침내 이뤄낸 승리가 아니라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 간 힘의 균형점에서 어렵사리 일궈낸 ‘타협적 민주화’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 역사가 타협이 아닌 민주세력의 일방적 승리였다면 6·10항쟁으로 6·29선언을 받아낼 게 아니라 전두환정권을 타도했어야 했고, 5공청산 청문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전두환·노태우일당을 혁명재판으로 처단했어야 했으며, 3당합당이 아니라 민정당을 해산하고 인적 응징을 했어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혁명적 청산이 가능할 정도로 민주세력의 힘이 크진 않았다. 즉 원했든 원치 않았든 현실의 역사는 타협의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상의 역사를 내세워 현실의 역사에 이상적 화풀이만 하는 건 부질없는 정신적 사치일 뿐이다. (47~48쪽

이런 통찰은 우리 민주화에 대한 그간의 일반적·상식적 관점의 일대 전환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1990년 김영삼의 ‘3당합당’을 야합이자 배신으로 매도해온 건 우리의 민주화가 ‘타협적 민주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왜? “3당합당은 6·10항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자, ‘전두환 5공 청산’이라는 민주화 과업의 일환을 타협적 방식으로 해결해낸 역사적 사건”(45쪽인 때문이다. 집권 중이었던 노태우의 민정당이 전두환의 민정당과 단절하는 자기 부정을 거쳐 민자당을 탄생시켰고, 그 민자당의 김영삼은 5공 잔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