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사전컨설팅 감사와 감사개혁 스토리 13
1. 뜻밖의 여정을 떠나다: 경기도 감사관으로의 이직과 관점의 변화 16
가. 삼청동산에서 키운 감사역량 16
나. 경기도 감사관 이직에 따른 관점 변화 17
2. 새 씨앗을 뿌리다: 깨끗·스마트·배려하는 감사개혁 캠페인의 시작 20
가. 깨끗·스마트·배려하는 감사관실 20
나. 명함과 홍보물의 청렴문구 및 평가시스템 개선 21
3. 현장에서 국민을 느끼다: 소극행정 방지와 국민안전 감사사항의 발굴 24
가. 소극행정 기획감사 실시 24
나. 안전취약분야 기동감사 25
다. 규제개혁 노력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 27
4.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에 없는 상품을 만들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창안 30
가. 감사원 출신 감사관에 대한 기대 30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최초 설계 33
5. 어려움을 극복하니 진심이 통하다: 신 상품에 대한 오해 해소와 청렴도 1위 달성 36
가. 신 상품에 대한 오해와 소통 36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청렴도 1위 달성 42
8.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다: 찾아가서 끝까지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45
가. 찾아가는 기업애로기동해결단 창설 45
나. 민원해결 및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47
9. 먼저 헌신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대통령의 칭찬과 각종 포상 및 리더십 평가 49
가. 대통령의 칭찬과 각종 포상 49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리더십 평가 53
10. 감사원도 공감하다: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적극행정 지원체계 구축 56
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56
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58
11. 다시 한번 일선 행정현장으로 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드는 발칙한 구상 60
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의 새로운 출발 60
나. 생기 있는 젊은 조직 분위기와 MZ 세대 소통 63
다. 새로운 적극행정 시책 추진 64
라. 유튜브를 통한 청렴메시지 전파와 자체감사 만족도 상승 66
마
머리말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2014년 경기도 감사관 시절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최초 도입하면서 가졌던 마음이기도 하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감사원과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되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나 민원이 두려워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미루는 복지부동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판단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감사실에 검토를 신청하고 의견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업무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업무담당자 입장에서는 감사나 민원을 핑계로 업무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민원을 제기한 국민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라는 혜택을 얻게 된다.
업무처리 후에 실시하는 사후감사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해결되고 업무담당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만족을 얻게 되었다. 업무담당자의 일 처리를 편하게 해 주니 국민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판단이 어려운 불분명한 사안은 비리에 노출되기 쉬운데, 제도적 검토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므로 부정의 소지도 원천 봉쇄된다. 우리나라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필자가 도입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감사실의 ‘자기희생’ 없이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판단하고 책임을 졌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감사실이 어려운 문제를 대신 검토해 주고 책임도 진다. 감사실은 그동안 소위 ‘갑(甲’의 위치에서 업무담당자인 ‘을(乙’의 업무처리를 사후에 감사하였으나 이제는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감사의 관점을 사후에서 사전예방으로, 적발하여 처벌하기보다는 문제해결로 바꾸는 방법으로 공직자를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와 반대로 그간의 감사운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