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서문 4
추천사 10
감수의 글 16
1 직접 민주주의로 더 행복해질까? 27
2 미완의 민주주의 41
3 무능한 시민이라는 신화 61
4 시민들의 거부권 행사 권리-확정적 레퍼렌덤 77
5 시민들이 국민발안 법안을 추진할 때 89
6 직접 민주주의의 설계 103
7 누가 나설 것인가? 123
8 직접 민주주의의 실행-특성과 효과 137
9 선출 정치인들은 사라질 것이다?-직접 민주주의 반대론 153
10 직접 민주주의의 요람, 스위스
-스위스의 레퍼렌덤 권리를 이탈리아로 이전할 수 있는가? 181
11 지속가능한 과세를 위한 직접 민주주의 199
12 지방자치는 새로운 레퍼렌덤 권리들의 실험장? 217
13 실현 가능한 대안-세계 직접 민주주의 229
14 전자민주주의와 레퍼렌덤 권한 243
15 유럽연합의 민주화 263
● 모든 이를 위한, 모든 이에 의한, 모든 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277
참고문헌 296
저자에 따르면 직접 민주주의는 더욱 확장된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그 어떤 중재나 의회의 대리도 없이 직접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와 방식 및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직접 민주주의는 장소와 체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다양한 도구를 통해 구체화되며, 시민들은 제안권을 행사하고 일반법이나 대의기구에서 승인한 법령 거부권에 대해 직접 투표할 권리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책에서 언급하는 ‘레퍼렌덤(referendum’은 일반적으로 ‘국민투표’로 알려져 있지만 책에서는 폭넓게 쓰이고 있다. 국제정치적인 논의에서나 정치학에서 레퍼렌덤이라 할 때는 항상 레퍼렌덤의 두 가지 주요 도구 (실행결정권과 투표권 중 하나를 일컫는다. 곧 의회에서 승인된 어떤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하는 것과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레퍼렌덤이라는 용어는 어원상 두 번째 정치 권한을 일컫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레퍼렌덤 관련 투표를 레퍼렌덤으로 정의한다. 어떤 목적으로, 혹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투표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늘 모두 레퍼렌덤이라고 한다. 일상어에서 이 단어는 투표의 도구와 절차와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
가령 EU 통합이나 화폐통합 등이 레퍼렌덤을 거쳤고 스위스는 이라크 파병 때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서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주장한 극우파 정당이 약진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레퍼렌덤 논의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수도분할 문제, 한미 FTA, 그리고 세종시 문제가 그렇다. 국민들에게 주어진 투표권과 함께 시민으로서 ‘시민적 주체’를 세울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레퍼렌덤이다.
저자에 따르면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하여 매우 효율적인 보완책이다. 오늘날 38개 국가가 그들의 법률 체제에 엄숙하고 공정한 확정 레퍼렌덤과 국민발안제라는 도구들을 도입했다. 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