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마음속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저울이 있다
보호관찰관의 일은 ‘균형 잃은 저울’의 추를 바로잡는 것
우리 법에는 범죄인을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누군가의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보호관찰제도라고 하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을 보호관찰관이라고 하지요.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라는 정해진 장소뿐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변으로 늘 출장 면담을 다닙니다. 그러니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흔히 보이지는 않지요.
『친밀한 감시자』는 타이완의 여성 보호관찰관 탕페이링이 현장에서 경험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삶과 자신의 일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일을 대상자의 실태를 ‘관찰’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범죄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시민은 보호관찰관이라는 직업과 그들의 일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보호관찰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지도 모르지요. 법이 금지하는 일을 저질러서 구형받은 범죄인을 왜 교도소가 아닌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느냐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라면 나의 안전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어떻게든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죄에 대한 동일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만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강력한 처벌이 동반하는 법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 법은 처벌의 수위를 대체 어디까지 높여야 할까요? 어쩌면 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형벌이 아니라 교육과 교화일지 모릅니다. 엄격한 통제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그 속의 범죄 요인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지요. 이 책은 바로 그 길,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대상자의 삶 면면을 살피고 그들을 범죄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사회로 복귀시키는 과정을 그립니다.
시민을 지키고 범죄를 바로잡는 건 결국 법이 아니라 사람
보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