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 : 금전 채권·채무 해결 Tip 19
1. 채권자의 경우 22
2. 채무자의 경우 30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33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37
【표】 일반적 집행방법 39
1.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40
가. 재산명시절차 40
【사 례】 43
나. 재산조회제도 44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47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50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51
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52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56
아. 담보제공명령 58
자. 일시금 지급명령 60
차. 이행명령 61
카. 양육비 이행책임 강화 63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63
가. 사실조회 63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67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68
라. 사망자 등 재산조회 69
Ⅲ. 가압류에 대하여 72
1. 가압류의 필요성 72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79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83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83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83
나. 유체동산 물고기 88
다. 채권 물고기 91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130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132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134
【사례 2】 카드매출채권 136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138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140
【사례 3-1】 환부청구권 142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144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46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146
【판례사안 1】 148
【판례사안 2】 149
【판례사안 3】 150
【판례사안 4】 151
【판례사안 5】 151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54
5. 기타 158
[부동산 매매계약
책 속에서
머리말
저자는 경북 김천에 소재하는 공단 본부에서 교육관련 일을 하다가 다시 상담업무에 복귀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외부 강의 및 상담 등으로 추가해야 할 내용이 늘어났고 마침 새로이 인쇄하게 되어 이번 기회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 바꿔야 할 부분 중 판례가 변경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가 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바뀐 소위 깡통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택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범위변경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 알게 되거나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양육비 이행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들, 전자등록제도 관련 내용, 다양한 물고기들(가상자산반환청구권, 리스보증금, 택시결제대금채권 등, 도산채권자 중 비면책채권자의 구제방법, 소멸시효 관련 민법주해 내용, 상속재산 파산 실무준칙, 사망자 재산조회 등입니다.
한편, 저자는 강의를 위해 가능하면 관련 내용을 1장의 표를 이용해서 요약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표(판결확정 후 집행절차를 한 장으로 요약한 표로 주로 상담 시에 사용하고 있고,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정리한 표와 기존에 삽입하였던 표 중에서 내용을 조금 수정한 표(공탁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저자는 상담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책과 판례로 통하여 다양한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들이 나올 때마다 대부분 사서 보고 있고 새로운 판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책들이 제게 많은 지식을 알려주었듯이 제 책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