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iii
제1장？데이터법과 윤리
제1절 데이터산업법에 관한 소고·김원오 3
I. 서 설 3
1. 최근 일련의 데이터 관련 입법시도 3
2. 입법 제안 배경과 취지 5
3. 문제의 제기와 논의범위 6
II. 데이터산업법의 체제와 주요골자 8
1. 기본 체제 8
2. 핵심 규율사항 9
III. 법적 성격과 기본법으로서의 체제구비에 대한 검토 13
1. 위상 및 법적 성격 13
2. 데이터경제 생태계의 필수적 규율사항 16
3. 국가 데이터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검토 19
IV.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5
1. 정보와 데이터 혼용사용과 개인데이터의 구분사용 25
2. 데이터 자산의 성격과 부정취득 규제 26
3. 개인 데이터이동권과 본인데이터관리업 규정의 삭제·조정 27
4. 개별법적 성격의 규정들의 위임 29
5. 금지행위와 벌칙규정의 미비 30
V. 관련 법령이나 제도와의 충돌과 무력화 우려 31
1.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충돌 우려 33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역할경합 및 위상 축소 33
3.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 33
4. 타 기본법 및 데이터 활용 촉진법제 상호 간의 관계 조율 35
VI. 결 론 38
제2절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정윤경 41
I. 서 론 41
II. 데이터의 의의 및 종류 43
1. 데이터의 개념 43
2. 데이터의 종류 46
III. 데이터의 이용 형태와 권리 분쟁 49
1. 데이터의 이용 형태 49
2. 데이터 관련 권리 분쟁 52
IV. 데이터 소유의 법률적 보호 방안 55
1. 민 법 56
2. 저작권법 58
3. 부정경쟁방지법 62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64
V. 결 론 67
제3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편향과 공정성·고인석 70
I. 데이터 중심 사회라는 여건과 문제 확인 71
II. 데이터 기반 계산에서 생성된 편향: COMPAS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