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부패는 무조건 나쁘다는 착각
광범위한 부패와 초고속 성장｜중국의 부패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부패라고 다 같은 부패가 아니다｜부패 유형별로 살펴보는 폐해와 부작용｜부패한 중국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미국과 중국의 도금 시대｜부패 연구를 위한 원천 자료들｜부패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볼 것인가
2장 독이 되는 부패 약이 되는 부패
표준 부패 측정법이 놓치는 것들｜세분화한 부패 지수란 무엇인가｜나라별 부패 인식 수준 비교｜어떤 유형의 부패가 지배적일까｜정말 부패는 성장을 방해하는가｜양적 비교와 질적 비교의 차이｜결론: 중국의 부패는 성장을 위한 스테로이드
3장 중국의 부패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중국 경제와 부패의 시대별 발전사｜도금 시대와 진보 시대의 충돌｜ 부패의 정의와 범위가 달라지다｜ 중국의 부패는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졌나｜팁 박스: 중국 관료제의 호랑이와 파리｜중국의 미디어가 보도한 부패 사건들｜약탈은 줄고 대가성 뇌물은 늘어나다｜결론: 나라와 시대가 변하면 부패도 변한다
4장 중국식 관료주의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
일선 공무원의 낮은 임금 벌충하기｜99퍼센트의 관료가 원하는 인센티브｜중국식 이익 공유의 메커니즘｜팁 박스: 투자를 유치해야 월급이 오른다｜약탈의 손과 도움의 손, 어느 쪽을 내밀 것인가｜부가적 보상 수준이 급여 차이를 만든다｜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실재하는가｜지방 관료들을 위한 당근과 채찍｜국가 행정 개혁이라는 채찍｜공식적이지 않지만 불법도 아닌 보상 체계｜결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 부가적 보상
5장 부패와 경제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
부패의 화신이 된 상위 1퍼센트 리더들｜타락한 왕자, 보시라이의 비상과 추락｜불도저 시장, 지젠예의 성공과 실패｜기업과 권력의 치명적인 동행｜인허가료는 뇌물인가 세금인가 투자인가｜중국 정실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결론: 부패와 성장의 관계는 이분법적이지 않다
6장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과 중국의 미래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특별한 5가지 이유｜부패와의 전쟁에
독이 되는 부패와 약이 되는 부패
중국의 부패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성장이 너무 빨라서 부패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의 부패가 다른 나라의 부패에 비해 덜 파괴적이어서 성장을 방해하지 않았다고도 한다.(18쪽 하지만 이런 견해들의 공통점은 모든 부패를 동일하게 나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중국이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부패는 무조건 나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부패 세분화’를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부패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저자는 부패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다. 정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가성 뇌물과 어떤 교환도 없는 횡령 및 갈취(도둑질, 고위 공무원이 벌이는 거대한 부패와 하위 공무원이 벌이는 사소한 부패. 이를 기준으로 부패를 분류하면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자는 각각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라고 부른다.
바늘도둑은 시민을 대상으로 횡령, 갈취하는 일선 하위 공무원의 부패를 말한다. 신호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신 뇌물을 받는 경찰의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반면 소도둑은 공공 재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고위 공무원의 행위다. 국고 중 일부를 비밀 계좌에 이체하는 것처럼 부패 규모가 큰 게 특징이다. 급행료는 소상공인이 영업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바치는 뇌물 같은 부패를 뜻한다. 인허가료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재건축 프로젝트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위다.(23쪽
모든 유형의 부패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에 동일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저자는 이를 약물에 비유한다. 공공 재산과 사유 재산을 소진하는 특징을 가진 바늘도둑과 소도둑은 건강을 갉아먹고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약물이나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