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연혁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규정 연혁
제2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과 우월적 지위 여부
제2장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
제1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표현행위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Ⅱ. 의견 표명과 사실의 주장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보호영역 포함 여부
Ⅰ.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
1. ‘허위사실’의 개념 및 ‘진실’과의 구별기준
2. ‘허위사실’에 포함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개념과 취급
Ⅱ. 독일의 학설과 판례
1. 독일 학계에서의 논의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표적인 결정 사례
Ⅲ. 미국의 학설과 판례
1. 미국의 보호영역 관련 이론적 논의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Ⅳ. 국내의 학설과 판례
1. 국내의 학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보호영역 판단과 기본권의 경합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2. 기본권 경합의 해결
3. 허위사실 표현과 기본권의 경합
Ⅵ. 소결
제3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과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Ⅰ. 헌법 제21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의 관계
1. 기존의 학설
2. 최근 학계의 논의와 검토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합헌성 심사 기준
1.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합헌성 심사
2.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제한과 그 합헌성 심사 기준
3. 소결
제3장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절 개요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비형사적 규제
Ⅰ. 독일·미국 등 외국의 법제 현황
1. 독일
2. 미국
Ⅱ. 국내의 비형사적 규제
1. 개요
2. 언론중재법상의 규제
3.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제
4. 민사상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