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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 행정은 공공서비스 인프라다
저자 김용만
출판사 온하루출판사
출판일 2023-07-03
정가 16,500원
ISBN 979118874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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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1.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2. 공무원의 역할은 변하고 있다

3. 공무원은 무능하지 않다

2장 지방자치는 역주행 중이다

1.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2.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을 벤치마킹 한다

3.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로 요란하다

4.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성역이다

5.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무원을 난처하게 만든다

3장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1. 지역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2.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3. 지방은 사라지지 않는다

4. 평생 교육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은 상생할 수 있다

4장 투자유치 MOU, 함부로 말하지 마라

1.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2. 공무원은 소신껏 응답해야 한다

3. 투자유치는 우공이산의 마음이 필요하다

4. 투자유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5장 이익단체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1. 아직도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2. 때로는 선의도 사회갈등을 부른다

3.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험난하다

6장 공무원은 동네북이 아니다

1. 공무원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

2. 공무원도 영혼이 있다

3. 돈을 쓰는 행정과 돈을 벌어야 하는 경영은 원칙이 다르다

4. 행정의 재량권은 제멋대로다

5. 일과 가정의 병행은 직장인의 소망이다

6. 공무원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7장 공무원을 둘러싼 에피소드

1.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사발령이 나다

2. 어쩌다 시장이 되다

3. 전시행정의 유통기한은 없다

4. 인사는 만사거나 망사다

5. 권한위임이 인사 성공의 지름길이다

6. 권력형 민원에 공무원은 힘들다

7. 회의 공화국에 회의를 느끼다

8. 공무원은 생각 없이 일하지 않는다

9. 공무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10. 정부 보조금에 공짜가 많다

11. 지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을 둘러싼 지방의회, 시민단체, 언론사, 그리고 평범한 대다수 국민을 향하여 울리는 21세기 신문고다. 그런데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신문고일까. 뜻밖에 공무원을 위한 신문고다.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갇힌 공무원의 처지를 안타까워한 저자가 공무원을 위로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하지만 저자는 동료 공무원을 향해 질타도 날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행정은 아직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의 과도한 신분보장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비난은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은 영혼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어느 유튜버는 돈을 벌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돈을 잘 쓰기 위해, 때로는 영혼을 불살라야 한다.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알려진 북유럽 복지국가를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에 경탄한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은 물론 장례공원의 조성과 관리까지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은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 발사’까지 넓고 다양한 일을 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저자는 말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이웃이고 동료이자 기본권을 가진 또 다른 국민이라고. 공무원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역설한다. 이 책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는 공무원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 속에서

행정의 눈먼 돈을 향한 일부 주민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는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하다. 공공서비스는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 확인이 어렵고, 집행으로 평가받는 관행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 갈등이 발생하면 행정은 실질적인 갈등 해결보다 주민 반응과 언론 보도를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