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371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10장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2절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제3절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제4절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제인권법
제5절 국가인권기구 조사구제 기능 재검토
제6절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부록
* 국제연합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대한민국 헌법(발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시민
인권의 ‘보편성’, 우리가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인권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인권법에서 말하는 인권의 주요한 특질 중 하나인 ‘인권의 보편성’은 국지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한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인권법의 주요한 잣대를 국제인권법으로 삼았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이란 무엇이며, 국제인권법을 배우는 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국내의 인권제도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법의 목표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 연구의 중심은 국내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국제인권법이 입법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인권의 각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제인권법 연구의 과제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2008년 이 책이 처음 출간되고 지금의 제3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한국의 인권 상황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저자가 이론과 실무 양쪽을 오가며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녹아 있는 이 책은, 한국의 인권 상황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이 책은 한국 인권 상황과 이론, 실무를 집대성한 인권법 개론서로서 인권법을 배우는 이들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짚어보아야 할 최근의 쟁점을 보완한 제3개정판,주요 인권 문서들의 원문과 국문을 함께 볼 수 있는 구성
이 책은 제2개정판이 출간된 2015년 이후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각종 통계 수치를 업데이트하였으며, 보완·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했다.
첫째, 현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중요성이 큰 부분은 전면 새로 썼다. 그중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기능 재검토에 관한 장은 새로 썼는데, 이는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