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005
Part 1. 어른거리는 전체주의의 망령 / 정치
보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보수 언론 017
민주주의 경착륙의 현장, 대한민국 020
미국 대선과 정치적 양극화 025
파시즘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028
정체성 정치의 덫에 빠진 한국 정치 033
자유주의에 관한 아침 단상 037
스스로를 ‘닫힌 사회’에 가두는 사람들 040
유토피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043
‘신화적 사고 세력’의 출현을 경계한다 046
한국의 참주僭主는 누구인가? 051
Part 2. 헌법은 정치의 시녀인가?
독일 국민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다 057
도루묵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 062
‘막말’ 논란과 표현의 자유 065
국민 저항권은 자연권이다 069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의 남용이다 072
헌법정신과 헌법의 파괴를 우려한다 074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서평 078
신박한 ‘검수완박’ 086
Part 3.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 최종심과 비겁한 법원 091
“탄핵을 묻고 가자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위헌/위법성 095
촛불 시위는 혁명이 아니다 103
Part 4.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다
조슈아의 절규는 대한민국의 눈물이다 109
부정 선거 외면하는 기성 언론 110
한국판 ‘리바이어던’, 선거관리위원회 114
배춧잎 투표지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대법정 119
2023년 2월 베를린 재선거를 보면서 122
Part 5.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민주주의
페이스북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129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132
정의를 속도와 바꿀 수 없다 - 글로벌 디지털세 137
Own Your Data! 당신의 데이터를 소유하라! 141
4차 산업혁명 준비, 어디까지 왔나? 145
Part 6. 지방분권과 다문화 사회는 한국모델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목도되고 있는 반동적인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오만해진 것일까? 우리는 한동안 큰 어려움을 모르고 발전해 왔다. 그래서인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한 세대 앞의 그 긴장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경제사의 찬란한 금자탑이다. 독일은 원래 갖고 있던 유有의 크기를 늘렸을 뿐이지만 우리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 우리가 오만해졌다면 이제는 옷깃을 다시 여밀 때가 아닐까? 달도 차면 기울지 않는가.
36년의 외교관 생활 중 절반 이상을 독일문화권에서 지낸 저자는, 그들 사회 밑바닥에 쌓여 있는 정신을 알게 되었다. 법치주의와 계약 정신,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한 사고방식, 소임을 다하는 전문 직업 정신, 사회공헌 등 시민 정신, 사회적 연대 정신과 이익의 균형 기제 등등. 위기에 맞닿아 있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독일모델의 정신이다. 두 세기 전, 『독일론』을 쓴 프랑스인 마담 드 스탈de Stael은 독일과 북구의 나라들을 사상의 조국이라고 불렀고, 정신의 독립이 국가 독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 했다. 『레트로 대한민국 - 왜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를 통해 정치, 사회, 재정, 환경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잘못 쌓아 온 폐단이 무엇인지 마주하고, 바른 토대를 다시 쌓아 올리는 발돋움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책 속에서
선거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이 버팀목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큰 의미 없는 가십성 보도만을 퍼 나르는 언론을 진정한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좋은 정부의 첫째 조건은 바로 언론의 자유와 이에 걸맞은 책임이다.
-「보수의 가치를 외면하는 보수 언론」
청년 이승만이 주장하는 바는, 구습을 타파하여 정신 혁명으로 나아가자는 ‘자유의 도’와 ‘나라를 세움에 있어 교육과 문화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