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탐정활동의 이론과 실무
저자 김형중, 김동일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06-16
정가 27,000원
ISBN 9791130317748
수량
제1편 탐정학 이론편
제1장 탐정학 개관 3
제1절 탐정학의 이론적 기초 3
제2절 탐정의 업무 및 수단 13
제2장 탐정철학 17
제1절 탐정철학의 존재이유 17
제2절 외국의 탐정협회와 윤리강령 24
제3절 우리나라의 경찰과 변호사 윤리강령 49
제4절 우리나라의 탐정윤리강령 제정에 관한 제언 60
제5절 탐정의 자질과 인권론 62
제3장 탐정역사 80
제1절 탐정사(史의 개관 80
제2절 우리나라 탐정의 발달사 91
제3절 외국의 탐정제도의 발달사 110
제4장 탐정학의 기본법 141
제1절 헌법 141
제2절 민법 142
제3절 형법 164
제4절 민사ㆍ형사소송법 173
제5장 탐정학 관련 개별법 189
제1절 총설 189
제2절 정보공개 제도(「정보공개법」 190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205
제4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224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227
제6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234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37
제8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240
제9절 유실물법 241
제10절 주민등록법 247
제11절 탐정업과 인접직역의 법률관계 249


제2편 탐정학 실무편
제1장 탐정의 조사활동 개관 265
제2장 정보수집활동론 274
제1절 개설 274
제2절 탐정의 정보수집 활동 282
제3절 탐정의 정보수집 기법 304
제3장 탐문ㆍ감시기법 314
제1절 탐문조사기법과 인간심리의 이해 314
제2절 감시기법(미행ㆍ잠복 336
제4장 아동 및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기법 353
제1절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생원인과 조치 353
제2절 실종자의 소재확인 방법론 364
제3절 출입국관리사범 및 해외도피사범의 조치 등에 관한 일반론 376
제4절 지식재산권 침해방지기법 380
제5장 탐정 창업 39
2020년 8월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조항의 일부가 개정되고 난 후 신용정보회사(종사자 포함를 제외하고 누구나 ‘탐정’이란 용어와 상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같은 해석이 법률적으로 공인화된 법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행법상 탐정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법적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의 탐정 자격은 대부분 일정한 요건하에서 자격을 발급받아 활동하는 민간자격증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탐정이나 탐정업자는 민간자격증에 의해서 활동하는 지위에 있을 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인탐정은 아니다.
탐정제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누어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탐정제도가 국가의 공권력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대륙법계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한계에 따른 자구책으로,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자경치안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한 분야로서 자생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의 혼란한 상황, 그리고 제3공화국을 거치면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영역에서 일종의 탐정업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탐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직업군으로 각인되게 되었고, 이 또한 탐정이 공인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본서(本書에서는 탐정의 직업화를 위한 이론과 실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서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탐정=공공재’라는 탐정 인식의 시대적 변화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학문적, 실무적 시도를 하였다.
학문적으로 탐정학은 아직까지 그 역사가 짧고 학문공동체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상위이론체계로서의 패러다임(Paradigm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과학으로서 학문성을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