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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저자 장하성
출판사 헤이북스
출판일 2023-06-15
정가 33,000원
ISBN 979118836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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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번져가는 자본주의 회의론|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3無 성장: 고용, 임금, 분배|벼랑 끝 비정규직 노동자|기업과 가계의 불균형 성장|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유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의 유산|보수 우파의 박정희 향수|진보 좌파의 박정희 향수|시장경제 이후의 시장경제|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화|경제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왜 주주 자본주의를 논의하는가?|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의 선택|주주 자본주의 비판과 왜곡|이해당사자 자본주의|노동자와 주주, 함께 갈 수 없나?|주주 없는 기업 1: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노동자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안이 될까?|주주 없는 기업 2: 공급자나 채권자가 주인인 회사|주주 없는 기업 3: 국가가 주인인 회사|주주 자본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외국인의 주식 자금과 부채 자금|1997년 외환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2008년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두 번의 위기 경험에서 얻은 교훈|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쟁|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논쟁|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먹튀 논쟁, 그 너머를 보라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외국인 적대적 M&A 논란|적대적 M&A 시나리오의 비현실성|삼성전자도 인수·합병될 수 있다?|삼성그룹 소유 지배 구조|누구를 위한 경영권 보호인가?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자본주의 고쳐 쓰기|자본주의에서의 소유와 정의|자본주의에서의 경쟁과 정의|자본주의에서의 분배와 정의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마을 이야기|정의롭지 못한 소유|불공정한 경쟁|정의를 가로막는 걸림돌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장하성 솔루션’
보수와 진보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법!

소득 불균형, 양극화의 한국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곪아터진 결과다. 한국 경제는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제대로 실천해보지도 못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만 그 답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정희의 계획경제체제 유산이 남아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평등의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하모니를 이루는 세상, 바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시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소유와 분배가 필요하며, 저자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고쳐 쓰기를 통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평등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 원고지 3000매와 주석 737개에 담은 대작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던 저자는 지난 대선과 함께 이 책을 준비했다.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비판과 대안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틀렸기 때문이다. 보수 우파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고, 진보 좌파는 되려 우파의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하고 있기에 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