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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부동산 분쟁의 쟁점 (양장
저자 이승주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06-30
정가 42,000원
ISBN 97911303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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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례

제1장  주택임대차 1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 61
제3장  농지법·민법상 임대차 163
제4장  부동산매매 171
제5장  부동산계약의 취소 및 채권자취소권 219
제6장  부동산계약의 무효·해제·해지 229
제7장  가계약 297
제8장  부동산소유권 305
제9장  공유부동산 331
제10장  부동산취득시효·소멸시효 358
제11장  부동산명의신탁 388
제12장  전세권 428
제13장  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 442
제14장  부동산등기 472
제15장  집합건물 483
제16장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집행 550
제17장  부동산경매 560
제18장  부동산중개 638
제19장  종중부동산 666
제20장  부동산상속 687
제21장  이행강제금·변상금 694
제22장  도로·분묘·토지경계 701

세부 차례

제1장  주택임대차 1
1. 주택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1
2. 법무부가 2013. 7. 22.경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해설 3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의미 5
4. 동시이행항변과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7
5. 주택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의 문제 8
6. 질권자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주택인도청구소송의 쟁점 9
7.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1
8.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양수인의 지위 12
9. 주택임대차에 있어 인도의 의미와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 13
10. 주택에 대한 일시 전출과 대항력 14
11. 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15
12. 오피스텔 거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권등기 17
13. 신탁자 또는 수탁자와의 주택임대차계약과 대항력 18
14. 신탁법상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항력 21
15. 주택임대차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24
16. 주택 및 상가보호법상의 임
이 책에서 사용한 법률 약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민사소송법 민소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