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자살과 사망보험금
1.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익사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2. 피보험자가 차량 운전 중 호수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판결
3.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가 탈출을 시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 2020나7043 판결
4. 밤에 주거지를 나가 실종신고된 상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판결
5. 피보험자가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투신자살로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판결
6. 피보험자가 빌라 옥상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4409 판결
7. 피보험자가 트럭 화물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에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판결
8.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판결
9.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자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수면제와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합564705 판결
10. 피보험자가 원인 미상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채
보험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실무서 시리즈 2편
현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사망보험금 판례와 사례
생명보험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연말 기준 국내 전체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 보유계약건수는 66,844,988건, 사망급여금 지급 건수는 5만 3천여 건에 달한다. 국내 총 인구 약 5,200만 명보다도 많은 수치로 누구나 한 번쯤은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경험할 것이다. 더군다나 여러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 또한 높다. 저자는 빈도가 높은 소송임에도 참고할 만한 실무서가 거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직접 소송실무에 참고할 판례와 사례를 한 권에 정리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자살과 사망보험금’, ‘제2장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제3장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제4장 사망보험금과 상속’이다. 사망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자살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보험사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판례와 자주 문제 되는 유형, 사례 비교 검토 등 최대한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담았다.
자살한 경우인지의 판단은 결국 사고 발생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인지의 판단 문제, 즉, ‘우연성’의 판단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자살이 문제 되는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외적인 요인들(물에 빠져 사망하거나,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약물이나 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하거나, 목을 매어 사망하는 등이 개입되므로,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의 대부분 ‘상해’나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 볼 수 있게 된다.
- ‘제1장 자살과 사망보험금’ 중에서 -
사망보험금 소송과 분쟁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보험소비자뿐 아니라, 보험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입장에서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다. 책에 수록된 사례와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는 궁금증과 답답함을, 변호사에게는 소송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