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를 둘러싼 ‘포용’이라는 이름의 ‘차별’과 ‘배제’의 고착화를 파헤치다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은 시대, 세대, 지역을 불문하는 듯하다. 주택은 자기과시이고 권력인가 하면, 자괴감과 박탈감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 미국에서 주택 소유는 ‘아메리칸드림’의 주춧돌이자 실현이다. 주택 문제는 사회 갈등과 사회 불평등의 키워드로 자리 잡아 분열의 온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부자와 빈자, 도시와 농촌,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 펼쳐지는 문제라면 미국의 경우에는 백인과 비백인(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 즉 인종 문제가 추가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
미국 사회에서 삶의 질은 개인적 부의 축적에 좌우되고, 주택 소유는 대다수 가정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단일 항목이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철저히 인종차별에 의해 형성되면 불평등은 고질적으로 고착화한다. 지난 100년 동안 주택 시장이 인종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종차별적 용도지역제에서부터 인종차별적인 제약 계약, 토지 할부 계약, 연방주택청이 보증하는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이르기까지 미국 주택업계는 인종적 차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악용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설령 눈에 띄는 차별이 없더라도 흑인 공동체와 흑인 동네는 열등하게 인식되며, 그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평가 절하된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영구적인 불이익을 초래했다.
이 책은 미국 주택 정책의 주요 전환점인 1970년대, 즉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연방주택청이 유구한 레드라이닝 정책을 중단하고 저소득층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방향을 튼 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수년 동안 주택 구입을 위한 전통적 자금 조달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