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할까?
매우 압축적으로 서구의 정신사를 담아낸 법의 역사
1793년 프랑스혁명 당시 만들어진 2수(sou짜리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LES HOMMES SONT EGAUX DEVANT LA LOI(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위에‘법의 눈’이 있다.
이 동전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법은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벗어나 공평무사한 통치를 보장하는 도구처럼 보인다. 법이 갖는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법사학자 미하엘 슈톨라이스의 법사학 에세이이자...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할까?
매우 압축적으로 서구의 정신사를 담아낸 법의 역사
1793년 프랑스혁명 당시 만들어진 2수(sou짜리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LES HOMMES SONT EGAUX DEVANT LA LOI(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위에‘법의 눈’이 있다.
이 동전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법은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벗어나 공평무사한 통치를 보장하는 도구처럼 보인다. 법이 갖는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법사학자 미하엘 슈톨라이스의 법사학 에세이이자 ‘법의 눈’이라는 심볼리즘을 통해 고대 그리스로부터 구현된 포괄적인 법에 대한 서양 정신사를 설명하는 역사서다. 짧은 분량이지만 매우 압축적으로 법을 둘러싼 문화사적 사상사적 흐름을 규명해내며 법의 눈’을 통해 전반적인 법의 역사와 법이 어떻게 신법(神法과 자연법으로, 입헌군주제 국가와 법치국가의 성립으로 발전했는지를 밝혀낸다.
‘법의 눈’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한지 살피는 ‘정의의 눈’으로, ‘신의 눈’으로 ‘통치자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다.
‘법의 눈’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어졌지만,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중세 시대의 ‘법의 눈’은 종교와 결합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지켜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눈’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후 통치자들은 ‘신의 눈’이 지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