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연금정치, 선악의 대결을 넘어
1부 윈터 이즈 커밍, 노후의 빙하기가 온다
01 홀로 멸종하는 공룡과 허들링 하는 펭귄 사이에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보험료 9% 세대가 물려줄 보험료 35% 세상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사기극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02 연금 고갈을 못 믿겠다는 이들에게
기금을 잘 굴리면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연금 재정계산은 미래학이 아니다
정년 연장의 딜레마
03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이 감춘 것들
가난한 노인을 위한다는 착각, 혹은 기만
소득대체율의 함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두 개의 대안: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2부 연금은 정치다: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정치학
04 그들은 무엇을 했나?
기금 고갈에 대처하는 법
선진국의 연금정치
05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김대중·노무현의 재발견
2008~2024, 17년의 지리멸렬
06 노후의 재구성
공적연금 삼총사: 노후를 위한 세 개의 지팡이
연금개혁, 어떻게 설득할까
에필로그 연금정치에서 진보란 무엇인가
마침내 평균수명 90세, 그러나…
이대로는 지속불가능한 한국인의 노후
2030과 베이비부머 모두에게 추천하는 국민연금수업
2024년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남성은 86세를 넘겼다. 코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 예부터 장수는 복이라지만 현대사회에서 안정적 소득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에 드는 일자리의 법정정년은 60세. 다시 말해 짧게 잡아도 30년에 달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온전히 누리느냐,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느냐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달려 있다.
오늘날 많든 적든 적금·투자 등으로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19세 이상 한국인은 열 명 중 일곱, 그 일곱 가운데 다섯 명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일할 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벌던 돈의 40%를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 제도다(물가 연동, 40년 가입기준. 월 100만 원을 번다면 다달이 9 만 원을 내고, 은퇴 후 40만 원의 연금을 매달 돌려받는 셈이다.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 꽤 수지맞은 계약인, 그래서 대다수 한국인의 노후가 걸린 이 제도의 미래가 요동치고 있다.
내 연금이 못 미더운 30대 기자와
노년에 이른 60대 연금학자의 대화
무려 1000조 원 넘게 쌓아둔 기금이 저출생-고령화의 해일에 떠밀려 2055년이면 모두 바닥난다는 전망에서 시작된 불안은, ‘소득이 있는 18~60세 한국인은 모두 가입자’라는 의무가입 조항이 부당하다는 불만으로, 급기야 다단계사기·폭탄돌리기(‘중장년에게만 남는 장사일 뿐 2030, 특히 1990년대생부터는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폄훼로 이어진다.
이에 한편에서는 기금 고갈은 확정된 현실이 아닌 가정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만회할 수 있으며, 설령 고갈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막을 수 있고, 정 못 믿겠다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그만이라며,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의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