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01.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02.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03. 연말정산 파문에서 배우는 교훈
04. 상위계층 과세 문제 있나? －누진세율 구조를 중심으로－
05.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06.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리적 검토
07. 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
Part 2 법인세
01. 법인세 증세논의와 실효세율
02. 분식(粉飾회계, 기업에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03. 구글세(Google tax와 상생(相生
04.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실체
05. 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06. 개선보다는 증세에 가까운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
07.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어떻게 봐야 하나?
Part 3 상속세 및 증여세
01.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합한가
02. 세법, 오지랖도 넓다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증여 개념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04.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로 과세해야
05. 논란 여지 남긴 상증세 완전포괄주의 판결
06.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
07. 비영리법인과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08. 공평한 상속과 효율적 기업승계
09. 상속세 세율부터 구조까지 전면개편해야
10. 상속세의 공정과 효율
11. 상속재산의 처분자유, 제한해야 하나?
1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3. 기업흔드는 상속세 소득세율보다 낮게 장기론 자본이득세로
Part 4 부동산 관련
0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02.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03. 종부세법 개정, 부동산가격 현실화와 부담세액의 적정화
04. 주택관련 조세정책에 퇴로(退路가 없다.
05. 현행 종부세법상 부부공동명의, 득인가?, 실인가?
06.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의 명분과 실제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과세, 종교인과세 등 때마다 등장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세이슈에 대하여 명쾌한 논리적 접근을 통하여 그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새로운 조세정책이 나올 때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하는 책
[이 책의 특징]
최근 10년간 시기별로 등장한 중요한 조세이슈에 대하여 쉽고 일반적인 논리로 그 의미를 파헤침
조세정책에 대하여 갑론을박하지만 그 이유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고 그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조세에 대하여 문외한인 일반인에게까지도 그 논리에 대한 판단력을 자연스럽게 강회시킬 수 있음
[책소개]
제1장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의미는 적절하게 시용되고 있는지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은 왜 필요한지 / 오랜 기간 계속 연기해왔던 종교인소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다루었다.
제2장 법인세: 법인세의 본질적 성격에 기인한 법인세율 인상과 인하의 문제 / 구글세의 진정한 의미 /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의 성격과 그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문제점 / 상속세의 공정과 효율의 의미 / 상속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제4장 부동산관련조세: 최근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주택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남용되는 관련 조세정책의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제5장 가상자산: 본 장에서는 과세문제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가상자산과세의 전제조건인 암호화폐의 본질, 자산분류, 바람직한 과세방법,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기초자산이 존재하는 토큰증권 오퍼링(STO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